◆…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용진 기자)
수출입은행이 부실대출로 경영건전성이 크게 악화됐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열린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의 경영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책임자들이 또 다른 자리로 영전하거나 다른 부실기업 대출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수출입은행이 집행한 건설사에 대한 대출 중 부실대출 규모가 1000억원이 넘는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그러나 경남기업의 부실대출 규모는 2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경남기업이 중견건설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남기업에 대한 부실대출 규모가 이렇게 큰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며 "대출 당시 정치적 편향성과 대출심사에 있어 부실이 있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또 당시 대출을 총괄했던 김용환 전 수출입은행장은 농협금융 회장으로 영전했고, 여신확대회의 중요 멤버였던 홍영표 본부장과 최성환 본부장은 현재 기업금융본부장과 재무관리본부장 등 핵심 중책을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입은행 BIS비율은 지속되는 기업 부실대출로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보다도 약 4%포인트 가량 낮다.
한편 정부는 지금까지 계속된 자금지원 외에도 추가적으로 1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영선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구조조정은 제대로 하지 않고 소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 자금지원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의 혈세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금융기관도 책임경영이 이뤄져야 한다"며 "회생가능성이 없는 부실기업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그 동안의 부실대출에 대해서는 철저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