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노믹스' 성과 놓고 감싸는 與 꼬집는 野

5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효과를 놓고 여야 양 진영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야당을 중심으로 현 정부 들어 노동개혁, 확장 재정정책의 부작용 등을 집중 추궁한 반면, 여당은 세계경제 침체 속에서 우리경제가 선방했다고 평가하면서, 정부의 정책 효과성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나섰다. 

심판대에 오른 '초이노믹스'…엇갈린 평가

이날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성과가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했다.

박 의원은 "최 부총리 이후 신설 확대된 정책금융이 45조원에 달한다"며 "정부 재정뿐만 아니라 정책금융까지 모든 여력을 끌어다 쓴 초이노믹스가 지금 성공했다고 보느냐"고 따져 물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만약에 세계경제 환경이나 수출도 좋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정책을 안 폈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도 생각해달라"고 맞받아쳤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국가부채를 늘리고 있다는 지적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는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9.8% 늘었으나, OECD 평균은 42% 늘었다"라며 "재정파탄이라고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현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강한 비판도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목표는 1년에 몇 명이나 회사에서 쫓겨나는 것인가"라며 "몇 명이나 회사에서 쫓겨나야 박 정부가 만족하겠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반면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S&P의 우리나라 신용등급 상향을 언급하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치켜세웠다. 조 의원은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서 한은을 포함해서 이 기관들이 우리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옳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도 최근 소비, 투자 등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런 지표들이 일시적으로 반짝 하는 것인지, 내수회복이 시작됐다고 보는 것인지"라고 물었다.

최 부총리는 확장적 정책에 대해 "우리 경제가 1년 사이에 정상적인 경로를 이탈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느 나라, 어느 정책당국이라도 확장적인 거시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 대해서 신용평가사을 비롯해 IMF, OECD 등에서 옳은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 진작책을 비롯해  블랙프라이데이 등의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메르스 영향 빠르게 극복하면서 내수 중심으로 회복세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끊이지 않는 법인세 '논쟁'

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 대비 기업소득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OECD 회원국의 제도부분별 소득비중을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기업소득 비중은 평균 25.19%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정부에서는)법인세 얘기 나오면 GDP 대비 높다는 이유로 법인세 올릴 수 없다고 한다. 기업소득 비중이 높다는 사실은 은폐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도 "정부에서는 법인세(율) 인상 반대하느냐"고 물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법인세 부분은 다른 나라도 경쟁적으로 내리고 있다. 올리면 부작용이 크다"고 세율인상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특히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수정될 수 있다는 점도 시사됐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이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달성이 가능하냐"고 묻자, 최 부총리는 "올해 정부 경제성장률 전망치 3.1%에 하방리스크가 있다"며 성장률 전망치가 내려갈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부가 지난해 국민건강증진을 명분으로 담뱃값 2000원 인상을 발표하면서 밝힌 담배판매 감소율 전망을 재조정한 움직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기재부가 작년도 담배값 2000원 인상은 국민건강 증진이 목적이지 증세는 아니다고 하였으나, 결국 세수는 2014년보다 8조9000억원을 더 늘어나게 되어 분명한 증세"라고 꼬집었다.

최 부총리는 "경고그림이 같이 갔다면 당초 전망했던 목표치에서 34% 줄 것이다. 25% 준 것도 금연효과 굉장히 큰 것이다"고 답했다.

안홍철 KIC 사장 사퇴론 '도돌이표'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거취 문제가 올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안홍철 사장은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 등에 대해 9700여건의 악성 트위터 글을 달고도 한국투자공사 사장이 됐고, 경영상태도 통화바스켓으로 실적이 좋은 것처럼 과대홍보를 해왔다"며 "임면제청권자인 최경환 부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안 사장의 사퇴를 건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의원은 "최경환 부총리는 1년 반 전에도 안홍철 사장 건에 대해 그랬는데 또 이렇게 끝내려고 하는 건가"라며 "기관장이 버티면 자를 수 없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최 부총리는 "기재위가 여러 차례 그런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저로서도 여러 차례 안 사장께 국회 의사를 전하면서 결심을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본인이 그 점에 대해 아직 결단을 못 내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한국투자공사법상 경영상 이유가 아니라면 주무 감독기관장(기재부 장관)도 해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한계 탓에 어쩔 수 없었다는 점도 어필했다.

이 밖에 최 부총리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입직원 채용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취업청탁 관련 구설수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압력을 넣은 적이 없다"고 적극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