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도입)전후로 해서 가격을 폭등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느냐"고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전세가격 상승과 관련해 "전세부분은 주택임대시장이 큰 대세적인 구조변화에 있다. 과거에 높은 금리 배경으로 존재가 가능했으나, 전세를 공급하는 사람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책으로)전세공급 물량을 확대한다든지, 임대주택을 확대한다든지, 중장기적으로 기업형 임대주택공급을 하겠다"면서 "일시적으로 전세가격 상승부분을 충당하기 위한 전세자금을 확충하는 등의 과도기적인 대책을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월세가격 폭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나 의원은 "좀 있으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거 아니냐. 월세가 폭등하면 소득에 직격탄"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도 "월세가 생활비의 1/3을 넘으면 위험하다고 한다. 근데 이미 저소득층에서는 1/3을 넘는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물론 임대주택 공급확대해서 수요에 대비해야겠지만,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 월세공급량이 늘어난다"며 "시장에서 보면 전세값은 오르는데 월세값은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