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에는 카드대금을 비교적 빨리 지급한 반면 중소가맹점과 일반가맹점에는 상대적으로 늦게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영세한 중소가맹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카드사와 가맹점 간 표준약관이 제정됐음에도 카드사들은 여전히 대형가맹점을 우대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은 표준약관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7일 강조했다.
강 의원은 "BC · 현대 · 롯데 · KB국민카드 등은 표준약관에 명시된대로 카드대금을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으며 가맹점 규모에 따른 차별도 없었다"며 "삼성 · 하나카드는 대금을 3영업일 이내에 비교적 잘 지급하고 있지만 가맹점 규모에 따라 지급일을 차별하고 있으며 신한카드는 가맹점 규모에 따라 지급일을 차별하는데다 3영업일을 초과해 카드대금을 지급한 경우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12조 1항에 의하면 카드사는 매출전표가 카드사에 접수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맹점에 신용판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각 카드사가 가맹점약관을 별도로 운영함에 가맹점 피해가 발생하자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가 공동으로 2012년 6월 제정한 것이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현대 · KB국민카드는 매출전표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째에 대금지급한 비중이 높고 BC · 롯데카드는 2영업일 째에 대부분의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했다. 4개 카드사 모두 가맹점 규모에 따른 대금지급일 차별은 하지 않았다. 반면 삼성 · 하나 · 신한카드는 카드대금을 3영업일 이후에 지급하거나 가맹점 규모에 따라 대금지급일에 차등을 뒀다.
삼성카드는 중소가맹점 96%, 일반가맹점 93%의 비중으로 3영업일 째 대금을 지급한데 반해 대형가맹점에는 69%의 비중으로 3영업일 째 대금을 줬다. 하나카드는 중소가맹점 76%, 일반가맹점 71%의 비중으로 3영업일 째에 대금을 지급했고 대형가맹점에는 39%의 비중으로 3영업일 째에 대금을 줬다. 신한카드는 중소가맹점은 75%, 일반가맹점 69%의 비중으로 3영업일 째 대금을 지급했으며 대형가맹점은 48%의 비중으로 3영업일 째에 대금을 지불했다.
또 신한카드는 총 7만8026건에 달하는 3영업일 초과 대금지급 건수를 기록해 업계 상위를 차지했다. 중소가맹점 3영업일 초과 대금지급 건수는 4만9838개건, 일반가맹점 2만6801건, 대형가맹점 1387건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