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란이 가장 힘든 시간, 나는 비운의 조세소위원장"
해마다 늘어나는 세수부족과 재정건전성 문제 등으로 언제나 살얼음판인 국회 기획재정위는 여야 '경제통'들이 모여 정부의 경제정책을 하나부터 열까지 따지는 곳이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초이노믹스' 실패를 규정하는 야당의 공격과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사장의 거취 문제로 호통과 파행이 반복됐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이런 상황에서도 정확한 통계자료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정쟁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은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사진)을 올해 '국정감사(기재위) 스타'로 선정했다.
강 의원(서울 서초구을)은 최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만을 지적하기 보다는 그 문제가 왜 나타나고 있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살피고, 함께 개선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또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피감기관을 논리적으로 설득함으로써 '무조건 당신들이 잘못했으니 인정하라는 식의 접근'을 지양했다"고 국감에 임한 자세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대선 당시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 바탕을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 함께 만들어낸 당내 '경제브레인'으로 통한다.
특히 그는 국감에서 줄기차게 법인세 정상화를 외치는 야당을 향해 '법인세율 역사의 트렌드'를 강조했다. 1980년대 이후 법인세율 변화를 그래프로 담아 OECD국가 평균 법인세율보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높았던 적이 없음을 역설한 것.
강 의원은 "우리나라 법인세율의 장기변화추이를 보면 세계적 조세경쟁상황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OECD 평균세율과 유사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해 왔다"며 "이를 무시한 법인세율 인상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하반기 기재위를 이끈 여당 간사로서 '비운의 조세소위원장'이라고 자신을 평하기도 했다. 기재위 활동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으로 지난 연말정산 대란과 관련해 후속대책을 마련했던 과정을 꼽으며 밝힌 소회였다.
지난 해 말 발표한 연말정산이 '세금폭탄' 논란을 일으키자, 결국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제항목을 재조정하고 소득세법을 개정, 소급적용까지 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 일단락됐다. 하지만 나라 운영의 근간인 조세정책의 안정성이 크게 훼손된다는 지적이 잇따른 바 있다.
강 의원은 "오죽하면 조세소위를 마무리하며 '저 같은 비운의 조세소위원장이 역사에 없기를 바란다'고 했겠는가"라며 "사실 소급입법이라는 이전에 없던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법적안정성 저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기도 했고, 여야 논의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조율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신적으로도 참으로 힘든 작업이었다"고 털어놓았다.
특히 그는 이번 국감에서 박근혜 정부의 4대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여당 간사로서 '구조개혁 전도사'를 자청했다.
강 의원은 4대 구조개혁에 대해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다만 구조개혁은 국민들이 위기의식을 갖고 구조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성공할 수 있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 희망과 함께 고통을 감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약력]
▲1964년 ▲서울 ▲서울대 경제학과 ▲위스콘신 매디슨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박사 ▲대우경제연구소 금융팀 팀장 ▲동아일보 객원편집위원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교수 ▲기획예산처 공기업평가위원 ▲한국재정학회 이사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 ▲제19대 국회의원(서울 서초구을)▲국회 정무위원회 위원(19대 전반기)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