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과 같은 부동산 경기 정체기나 침체기에 일본과 같이 잠시 정지하거나 폐지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
부동산 경기 과열로 인한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렇게 주장했다. 종부세가 세대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부동산 투기억제기능, 소득재분배 및 지역 간 재원배분 기능이 약화됐다는 의미에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종합부동산세의 현황과 검토과제' 보고서를 통해 "종부세의 목적성이 줄어든 만큼 일본의 지가세를 교훈삼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가세는 일본의 1980년대 과도한 토지 투기거래에 의한 비정상적인 땅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1991년)됐으나, 버블 경제의 붕괴 이후 토지에 대한 수요가 침체되고 지가의 급격한 상승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1998년부터 '당분간' 부과되지 않게 되었다.
우리나라 종부세의 경우도 과세 도입목적을 상실함에 따라 일반 재산세적 성격으로 변질됐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
특히 종부세 부과 시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자는 개선안도 제시됐다. 그동안 저가 다주택자(6억원 초과)의 세부담 수준이 고가(9억원 초과) 1주택자보다 높아 공평하지 않은 세제라는 지적이 줄기차게 제기됐다.
보고서는 "2008년 종부세 위헌판결 이후 유지되어 온 다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의 과세기준의 차별문제는 조세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과세 기준 금액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보고서는 "1세대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연령별, 보유 기간별 세액공제를 소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소유자 거주주택에 한해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1세대1주택자게만 적용되고 있는 노령자와 장기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소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소유자 거주주택에만 적용하다는 것이다.
한편 재계 등을 중심으로 종부세의 과세체계가 조세부담의 불평등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주택산업연구원은 '다주택자 임대주택 공급지원을 위한 조세 개선방안-종합부동산세' 연구논문을 통해 "종부세는 주택가액 고려 없이 주택 수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어 조세의 기본원칙인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며 제도 손질을 요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