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의원들이 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내년부터 수출 중소기업이 세관에 납부하는 수입 부가세에 '납부유예' 혜택이 적용, 수입 부가세 납부로 인한 기업들의 일시적 자금경색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조세소위에서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수입 부가세 납부를 유예해준다는 내용의 부가세법 개정안(정부안)을 통과시키는데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수출 기업들은 원자재를 수입할 때 수입한 재화에 대한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 납부하면서 동시에 부가세도 함께 신고 납부하고 있으며, 납부한 부가세는 차후 부가세 환급신고를 통해 원자재 매입세액을 환급받고 있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이 과정에서 내는 부가세는 차후에 온전히 돌려받는 금액이지만, 순간적으로 자금경색을 겪어야 하는 등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에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원재료 등 재화 수입시 세관에서 부가세 납부유예를 받고, 차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세를 신고하면서 정산(납부 유예된 세액과 매입세액공제액을 상계)받도록 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세법을 검토한 기재위 전문위원은 "개정안 입법시 최소 40일 이상 부가세 납부가 유예될 수 있어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여야 조세소위원들은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