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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전망대]

국세청 고공단 국장급 재편…어떻게 될까(上)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 2015.11.25 14:43

연말 국세청 고위직 인사(지방청장급 이상)와 관련한 여러 설들은 각자 나름의 가능성을 내포한 채 나돌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로서는 현 1급 지방국세청장(김연근 서울청장, 김재웅 중부청장, 원정희 부산청장)을 포함한 6개 지방청장 전원이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탄탄히 받고 있다. 

이들을 모두 남긴다거나 일부만 남기는 등의 전략적 인사는 국세청의 인사전통 및 여론, 조직 내부의 인사적체를 감안할 때 명분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인사권자인 임환수 국세청장은 현재 연말 인사 방향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아직까지는 뚜렷한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다만 연령명퇴 대상이 된 지방청장(신수원 광주청장, 남동국 대구청장)이 있다는 측면에서 국세청 고공단 국장급 재편의 동력은 일단 확보되어 있다. 그 폭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의 문제만 남은 셈.

특히 본청 국장급은 경우에 따라 완전한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 행시 35회와 36회, 37회 출신들이 주축세력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본청 진입 0순위 후보들 '즐비'
 
최근 인사혁신처가 도입한 '경력개방직(민간인 전용 직위)' 제도로 인해 본청 감사관(이은항), 본청 납세자보호관(이재락), 서울청 송무국장(최진수) 등 3자리는 앞으로 내부인 출신 임용이 불가능해진다.

본청 납세자보호관과 서울청 송무국장은 상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용인이 가능하지만(현재도 민간 출신 전문가가 임용되어 있다), 본청 감사관이 민간인 전용 직위로 전환된 것은 향후 국세청 고위직 인사의 경직성을 가중시킬 뼈 아픈(?)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연말 인사에서 이들 직위는 인사대상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직위들인 기획조정관, 국제조세관리관, 징세법무국장, 개인납세국장, 법인납세국장, 자산과세국장, 조사국장, 소득지원국장 등은 모두 교체대상이다. 범위를 넓히면 국세공무원교육원장까지 교체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이 자리에 배치된 인물들은 1급 승진 또는 2급 지방청장 영전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수평이동을 통해서라도 재배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미 자산과세국장은 교체가 결정됐다.

현 직위자인 엄선근 국장은 원 근무처인 조세심판원으로의 복귀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과세국장 자리는 공모형 직위로 지정, 국세청은 최근 후임자들에 대한 면접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내부인 출신이 인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본청 국장급에 진입한 행시 35회 및 36회 출신자는 이은항 감사관과 박만성 전산정보관리관이다. 당초 개방형 직위였던 전산정보관리관은 일반직으로 전환, 박 관리관도 이번 연말 인사를 통해 자리를 옮길 수가 있다.

이들 외에 본청 국장급에 공석이 발생할 경우 서울청 또는 중부청 국장급에 배치되어 있는 인물들이 순차적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1급 승진 및 2급 지방청장 영전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는 김희철 서울청 조사1국장(1960년ㆍ전남 영암ㆍ행시36회)과 임경구 서울청 조사4국장(1961년ㆍ경북 영덕ㆍ행시36회) 필두로 김용균 서울청 조사2국장(1963년ㆍ경기 연천ㆍ행시36회), 양병수 서울청 조사3국장(1965년ㆍ경북 영천ㆍ행시35회), 김현준 중부청 조사4국장(1968년ㆍ경기 화성ㆍ행시35회) 등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노정석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1969년ㆍ서울ㆍ행시38회)과 신동렬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1959년ㆍ충북 진천ㆍ행시34회) 등도 본청 국장 0순위 후보들로 분류되고 있지만 행시기수와 나이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할 때 다소 이르거나 늦은감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좀 더 범위를 넓히면 구진열 중부청 징세송무국장(1969년ㆍ서울ㆍ행시37회), 임광현 중부청 조사1국장(1970년ㆍ충남 홍성ㆍ행시38회), 이동신 중부청 조사2국장(1967년ㆍ충북 충주ㆍ행시36회), 최정욱 중부청 조사3국장(1965년ㆍ전북 남원ㆍ행시36회), 김대지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1966년ㆍ부산ㆍ행시36회), 유재철 부산청 조사1국장(1966년ㆍ경남 산청ㆍ행시36회), 파견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김용준 국장(1964년ㆍ부산ㆍ행시36회) 및 행시37회 3인방(강민수 국장, 김명준 국장, 김창기 국장)도 본청 진입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는 쟁쟁한 인물들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지방청장(광주)을 한 번 지낸 바 있는 나동균 국세공무원교육원장(1963년ㆍ전북 고창ㆍ행시29회)의 1급 승진이 무산될 경우, 인재를 아낀다는 명분하에 본청 국장으로 재진입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비고시 출신 중에서도 본청 진입이 가능한 인물들이 존재한다.

다만 행시 출신들에 비해 인재풀이 풍족하지는 않다. 이 부분이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대2기 출신 첫 고위공무원 승진자인 김형환 부산청 징세법무국장(1963년ㆍ전남 해남ㆍ8급특채)이 대표적 인물. 국세청 안팎에서는 본청 소속 부이사관급인 윤상수 심사1담당관(1960년ㆍ경북 예천ㆍ일반공채), 김한년 부가가치세과장(1961년ㆍ경기 성남ㆍ8급특채)이 고위공무원 승진과 함께 파격적으로 발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본청 진입에 실패하더라도 서울과, 중부, 부산청 고위공무원 연쇄 인사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울청과 중부청, 부산청 국장급 직위에 골고루 배치되어 조직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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