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는 30일 광화문 S타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가 관련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신시장 지배사업자인 SK텔레콤이 케이블 1위 사업자를 인수·합병하는 것은 거대 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 시장을 독점하려는 시도로 결코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건을 붙여 인수·합병을 승인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000년 말 이동통신 시장 3위였던 신세기 통신을 인수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01년 6월까지 점유율 50% 미만 유지 제한‘조건을 한시적으로 부과 받았다.
그러나 제한 시점이 지나자마자 즉시 점유율을 53.2%로 회복시키며 2위였던 KTF(現 KT)와의 점유율 격차를 38.6% 포인트까지 벌려 점유율 과반이 넘는 ‘지배적 사업자’로 자리를 굳혔다는 것이다.
2008년 하나로 텔레콤(現 SK브로드밴드)을 인수·합병할 당시 역시 경쟁악화를 우려한 정부가 결합상품 판매차별 금지, 무선 재판매 차별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했지만 초고속 인터넷과 IPTV 상품을 직접 재판매하거나 위탁 판매하는 회피 전략을 사용, 의미가 없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인수·합병 진행이 관련 절차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먼저 법무법인 태평양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인수 인가와 합병 인가 동시 신청이 행정절차에 위반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및 제21조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기간통신 사업자는 최대주주 변경인가 전 주식의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방송법 및 시행령 제 15조에도 미래부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관한 의결권이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까닭에 SK텔레콤이 주식 인수 인가가 없는 상황에서 합병을 추진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인가신청 절차 문제뿐만 아니라 CJ헬로비전의 주식인수 자체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통합방송법이 시행될 경우 위성방송사업자에 적용되던 SO지분 소유제한 규제를 IPTV 사업자도 동일하게 적용받아 SK브로드밴드 주식을 100% 소유한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지분의 33%이상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SK텔레콤은 합병 전 공개 매수를 통해 CJ헬로비전의 지분 38.6%를 확보한 상태로 합병까지 진행할 경우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어 이를 피하려면 33%를 초과하는 나머지 30% 가량을 강제 매각해야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태평양 박지연 변호사는 “경과규정 없이 통합방송법이 현행 기준대로 입법되면 33%가 넘는 주식을 부분 매각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경과규정 여부와 관계없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인수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 7조는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시장 1위 기업 간 M&A가 허용될 경우 경쟁제한성이 확대될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