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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전망대]

국세청 고공단 국장급 재편…어떻게 될까(下)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 2015.12.01 18:27

국세청이 고위직 인사 재편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 국세청은 고위공무원 가급(1급)을 포함한 지방청장 라인업 재편안을 청와대에 상신, 의견 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이르면 내주 초, 늦어도 내주 말까지는 지방청장 이상 고위직 재편안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이다.

청와대와의 의견 조율 결과는 현 고위공무원 간부 중 몇 명이 '명예퇴직' 형태로 조직을 떠나게 될 지 여부와 함께 현 부이사관급 간부 중 몇 명이 새롭게 고위공무원에 편입(승진)되는지 여부를 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점이다.

청와대와의 조율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나, 고위공무원TO 중 몇 개 TO가 공석이 될 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그야말로 '안개속'이다. 일단 국세청 안팎에서는 최소한 5개 이상의 고위공무원TO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승진후보군은 현재 부이사관 직급을 달고 있는, 15명 전원이다(그래픽 참조).

이중 13명이 행시 출신 자원이며 2명이 귀하게 쓸 수밖에 없는, 비고시 출신 자원이다.

이들 모두 당장이라도 고위공무원 라인업에 편입하더라도 별 무리가 없어 보이는 경륜과 능력을 겸비한 인물들이다. 다만 고위공무원 승진인사에서도 지역안배와 임용구분, 연공서열 등이 모두 감안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유불리를 따지기가 매우 애매한 상황이다.

지역안배 측면에서는 후보군들의 출신지역이 '쏠림현상'이 없고 골고루 퍼져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뽑아올릴 여건은 확보되어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문제는 '임용구분'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발생한다.

최근 국세청의 인사경향을 고려할 때 일단 비고시 출신 자원은 확실한 '이점'을 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워낙 자원의 숫자가 적은데다 행시 출신들에 비해 현재 위치에 올라오는데까지 소모한 시간이 많아 상대적 고연령이라는 점, 비고시 출신들이 사실상 중추를 이루고 있는 조직구성 특성을 감안한 '배려원칙' 등이 든든한 우군(?)이 되어주고 있다.

모두 다 승진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적어도 체감하는 '경쟁'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행시 출신들의 경쟁구도는 속된 말로, '박 터지는' 수준이다.

승진 자리는 몇 개 없는데, 후보군의 숫자는 많기 때문이다.

특히 국세청은 고위공무원 승진자를 고를 때 '부이사관 승진시점'을 기준 중 하나로 삼아 왔다. 쉽게 말해 '행시 기수 등과 상관없이 누가 더 먼저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느냐'를 따지는 것이다.

이 독특한 기준(?)은 행시 출신들에게만 적용되는 경향이 짙다.

이 기준을 대입하면 2014년 1월 승진자로 분류되는 조성훈 국세공무원 교수과장(행시35회), 한재연 서울청 징세담당관(행시37회), 송기봉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행시38회), 남판우 서울청 송무1과장(행시38회), 김진현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행시38회) 등을 '선두권'으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2014년 7월 승진자 중 행시 기수가 앞선(행시37회) 인물들이(임성빈 서울청 감사관, 최상로 대전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정철우 대구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있기 때문에 무조건 승진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1년 기간의 '외부파견(국방대학교, 중앙공무원교육원, 미국IRS)' 자원으로 낙점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어 행시 기수와 승진시점이 다소 뒤쳐지는 인물들을 아예 고위공무원 승진 대상에서 배제하기도 힘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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