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을 통합하는 등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관세청은 FTA , 수출입기업 지원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개편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47개 세관, 34개로 축소
인천공항세관-인천세관 통폐합, 1급지 세관 탄생
사무관급 세관장 역사 속으로
15개 세관비즈니스센터 설치
관세청에 고위공무원 가급, 즉 1급 공무원 자리가 하나 추가되는 등 대규모 조직개편이 단행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2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행 47개 세관을 34개 세관으로 축소하는 등 직제 개편 내용이 담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공항을 담당하는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항만을 담당하는 인천본부세관의 통합이다.
현재 6개 본부세관(서울·부산·인천공항·인천·대구·광주)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세청 본부세관이 5개로 축소되는 것.
단 관세청 정원의 4분의 1에 달하는 1000여명의 직원을 보유한 인천공항세관과 400여명이 근무하는 인천세관이 통합하고 한중 FTA 발효 등 중요도가 커짐에 따라 통합세관장의 직급은 고위공무원 가급이 될 예정이다.
현재 관세청 내 고위공무원 가급은 차장 자리 하나 밖에 없는 상황. 가급 자리가 하나 추가됨에 따라 관세청의 위상은 물론 고공단 인사에 대한 불만도 어느 정도 희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통합되는 인천세관 국장급 4자리 가운데 수출입통관국장은 고위공무원 나급이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출입통관국 내 3개 과장 역시 서기관급 인사로 채워진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통합 세관의 명칭은 인천본부세관이 될 예정이다.
아울러 일선 세관들에 대한 통폐합도 함께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47개인 세관(본부세관 6, 직할세관 1 포함)은 34개(본부세관 5, 직할세관 1포함)로 축소될 예정이다.
현재 세관장이 사무관급으로 배치되어 있는 12개 일선 세관을 인근의 서기관급 세관으로 흡수시킨다는 방침.
관세청 관계자는 통폐합 되는 세관들이 대부분 내륙에 위치해 있어 영향력이 덜 하고 행정지원 기능 등 공통 기능을 슬림화해 현장 체제에 맞는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12개의 일선 세관이 축소되는 대신 전국엔 총 15개의 세관비즈니스센터가 신설될 예정이다. 세관비즈니스센터는 직제상 세관의 하위기관으로 편재되며 국내 수출입업체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세관비즈니스센터장은 사무관급 인사가 배치될 예정이다. 단 부평·구로·통영·대산세관비즈니스센터장 등 4개는 중요도에 따라 복수직 서기관급(4.5급) 인사가 배치될 전망이다.
한편 관세청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올해 12월로 해산될 예정이었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추진단의 존속기간을 내년 8월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개방형 직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세관 통관국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고 대신 관세청 교역협력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세관 조직체계를 효율화해 생기는 170여명의 유휴인력을 FTA 활용, 수출입기업 지원, 정부 3.0 수출입물품 협업검사 등에 배치, 대규모 인력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이 세관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청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서는 오는 7일까지 제출받으며, 향후 기획재정부와의 예산심의를 거쳐 법제처와 차관회의, 국무회의까지 마무리 되면 관세청은 세부적인 개편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