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법인은 글로벌 컨설팅그룹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세계은행과 손잡고, 세계 189개국의 납세환경 분석을 기반으로 한 'Paying Taxes 2016'을 최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Paying Taxes 2016은 균형 잡힌 조세시스템 내에서 고용관련 세금의 역할과 지하경제를 감소시키는 조세의 역할,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의 신뢰와 투명성을 증진하는 방법 등에 대한 PwC 조세전문가들의 고찰을 담고 있다.
올해로 10번째 발행된 Paying Taxes는 전세계 유일의 납세환경 분석 보고서이다. 기업들이 납세의무를 준수하는데 소요하는 시간과 납세의무 세목 건수, 법인세를 포함해 기업이 납부한 모든 세금이 기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총조세비율) 등을 토대로 각국의 납세환경 편의성을 비교분석해 매년 국가별 순위를 공개하고 있다.
보고서 최신판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189개국 중 종합순위 29위를 기록함으로써 작년 25위 대비 소폭 하락했다.
고성천 삼일회계법인 조세본부 대표는 "Paying Taxes 2016은 과세당국과 학계 및 기업들 간의 진지한 토론을 진작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한편 Paying Taxes 2016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올해 최초로 post-filing 즉, 신고납부 후 compliance 관련 지표 (환급금 절차와 세무조사지원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실험적 분석이 담겼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새로 취합하게 된 post filing 관련 지표는 현재 분석 중이며 그 결과는 내년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