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그동안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 사람에게만 모두 상속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동 상속 시에도 상속인의 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가업승계(상속인) 요건 등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중소기업 경영자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상속 시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된다.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1인이 상속받아야 한다'는 단독상속에 대한 규정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규정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상속인들이 공동 상속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 '2년 이상 가업종사'의 예외사유를 늘렸다. 종전까지는 피상속인이 60세 이전 사망했을 때 예외사유로 봤으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서 피상속인이 65세 이전 사망했을 때 예외사유로 규정했다.
특히 영농기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영농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영농기업의 주된 업종이 종자 및 묘목생산업(농업)이거나, 가업용 자산총액 중 부동산의 자산가액 비율이 50% 미만 시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