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목사, 승려 등 종교인들이 한 해 벌어들이는 소득이 근로소득자와 같더라도 세금을 더 적게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 십년 논란 끝에 과세제도가 세법에 도입되긴 했지만, 종교인들에 대한 '세금특혜'는 부분적으로 남은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종교인소득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오는 2018년 1월1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소득이 과세대상이다.
우선 종교인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어느 정도의 세금이 부과되느냐가 결정되는 필요경비율이 하향 조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구간이 연간 2000만원 이하면 필요경비율 80%를 적용하며 2000~4000만원은 50%, 4000~6000만원은 30%를 적용하고 6000만원 초과에는 2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소득구간과 필요경비율이 당초보다 대폭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종교인소득의 세부담이 근로소득보다 낮은 것으로 보인다.
가령 외벌이 4인 가족을 둔 목사 A씨의 연 소득이 5000만원이라고 치자.
소득구간에 따라 필요경비율 적용하고,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받으면 A씨의 과세표준(소득금액) 1500만원이 된다. 자녀세액공제, 기부금·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되면 A씨의 결정세액은 57만원 정도다. 반면, 같은 소득의 근로자 B씨는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보험료 세액공제 등 A씨보다 각종 공제를 더 받더라도 납부해야 할 세금은 74만원이다.
이 같은 전제조건에 따라 연 소득이 8000만원인 목사의 결정세액은 367만원, 근로자는 427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둘 간의 결정세액 차이는 60만원이다. 종교인에게 필요경비가 인정됨에 따라, 고소득일수록 결정세액의 차이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퇴직금은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했다.
결집효과로 인한 과도한 누진세율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다.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 시 근속연수공제, 소득수준별 차등공제(100~35%) 등을 적용받게 되어 종교인소득보다 세부담이 낮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개정안은 종교단체 범위를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쪼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규정했으며, 비과세소득은 근로소득과 동일한 수준으로 본인학자금, 식사대(월 10만원 이하), 실비변상액, 사택제공이익 등으로 범위를 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