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수시신용위험평가 결과 이달 말 발표
금융당국이 미국의 금리인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신평사와 국부펀드 등 해외투자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거시건전성 3종 세트 및 외화유동성 관리 제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 수시신용위험평가를 이달 내로 마무리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외국인 자금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 ISA 출시, 민간 연기금 투자풀 참여 확대, MCSI 선진국 지수 편입 등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금리인상 대응 및 가계·기업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미 금리인상 자체는 이미 예견돼 사전에 대비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현재 예상되는 인상수준이나 속도라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용범 사무처장은 또 "미 금리인상이 증가속도가 다소 빠른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 대내 이슈와 맞물려 금융 리스크가 활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위험요인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서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원칙 하에 가계부채의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대출이용에 과도한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집단대출과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제외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해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한계·부실기업에 대해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기업 채권은행은 경영악화와 잠재부실 우려 기업 등에 대해 수시신용위험평가를 이달 말까지 완료하고, 은행권 공동으로 여신심사 선진화 TF를 운영해 여심심사 역량 강화 및 여신심사시스템 정비를 추진한다.
특히 은행 영업점의 엄정한 '옥석가리기'를 유도하고 한계기업을 조기 정리하도록 성과평가시스템(KPI)를 개선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한계기업에 대한 채권은행의 대응 현황과 대손충당금 적립상황 등은 금융감독원이 내년 1월 점검하고, 일시적 애로기업은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을 공급할 예정이다.
김용범 사무처장은 "채권은행 주도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일몰기한 연장 등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