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관세 등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물품을 다시 수출하기 위한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12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앞으로는 세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담보를 제공하면 되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 등에 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상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수출할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그 세액이 10만 원이 넘는 경우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모니터를 수리(A/S)해 다시 수출(1년 이내)하는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 세액상당의 담보를 제공해 면세를 받고, 재수출 이행 시 담보를 되돌려 받는 방식이다.
관세청은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우편이나 특급탁송으로 수입되는 소액물품은 대부분 담보 제공 없이 통관할 수 있게 되어, 납세자의 비용절감은 물론 관세사 등 신고인의 업무량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재수출 조건으로 수입하는 건수의 40%(연간 약 50000건)가 앞으로 담보제공 없이 신속하게 통관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관세를 월말에 한번에 모아서 납부하는 업체(월별납부업체) 지정신청도 15일부터 최초 신청 시 한번만 하면 된다.
관세는 수입신고 건별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세청은 수입건수가 많은 업체의 편의를 위해 납부월이 같은 납부서를 월말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월별납부업체로 지정(지정기간 2년)받은 후 계속해 지정을 받으려면 매 2년마다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처음에 신청할 때 '자동갱신'을 표시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세관장이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알려줄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담보생략 기준 확대, 월별납부업체 지정 간소화로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감소와 통관시간 단축 등 납세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