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사진: MBC>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표현해 논란이 된 책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9000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13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부장 박창렬)는 이옥선(87)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각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역사적 인물이 생존해 있는 경우 인격권에 대한 보호가 학문의 자유에 대한 보호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책에 나온 표현은 학문의 자유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문제 삼은 34개의 표현 가운데 32개가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선 2014년 6월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에 머물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제국의 위안부'의 출판··판매·발행·복제·광고 등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1인당 3,000만원씩 총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의 책 '제국의 위안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정신적 위안자',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처녀',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표현해 논란을 야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