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민간투자와 신산업 발전,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고, 지원체제를 전면 재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투자활성화 대책' 부처합동 브리핑에서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우선 "규제중첩, 기관 간 이견 등으로 투자가 지체되고 있는 6건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6조2000억원의 투자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와 함께 새로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농림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2018년까지 약 50조원 이상의 민간투자와 일자리의 블루오션을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 육성방안과 관련해서는 "여가와 웰빙에 대한 관심 증대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스포츠를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며 "체육시설에 제조업 수준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스포츠 용품업체에 R&D,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겠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유민박업을 신설해서 주택의 숙박서비스 제공을 합법화하고, 차량공유업체에 대해 운전자의 면허정보 제공을 확대해서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어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 "규제완화·인센티브·인프라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농업특화단지를 조성해서 수출중심의 고부가가치 농업생산기지로 만들겠다"며 "새만금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자에 대해 세제와 자금 등의 지원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새로운 성장엔진을 끊임없이 발굴해 나가야 한다"며 "규제개혁과 지원체제 정비,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해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이끌어내 신산업을 육성하고 투자와 수출을 활성화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