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1200조 돌파…작년 한해에만 122조원 늘어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24일 합동으로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가계부채 문제를 서민취약계층 지원확대 등을 통해 향후 안정적으로 지속관리하겠다 밝혔다.
정부는 우선 중저신용자의 대출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및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 대출상품이 올 하반기 출시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증보험 연계상품은 은행, 저축은행 각각 5000억원씩 총 1조원 규모를 목표로 공급이 추진된다.
또 대부업 정보의 공유가 확대되며 빅데이터 분석지원 등을 통해 중신용자에 대한 신용평가도 정교화된다. 저축은행 의무신용공여 비율 산출시에는 중금리 대출실적을 우대하거나 비교공시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된다.
아울러 저신용·저소득층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4대정책 서민금융상품의 공급을 연 4조7000억원에서 연 5조700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외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등 서민지원 업무를 통할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을 올 3분기에 차질없이 출범시킬 계획이다. 채무자 상환능력에 따른 탄력적 지원을 위해 국민행복기금의 최대 원금감면율을 30~60%로 정하고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채무조정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부처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려 부채 상환능력을 제고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며 "제2금융권 관리를 강화하고 여신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 총량은 2015년 말 현재 1207조원 규모이다. 작년 한해에만 122조원이 늘었으며 11.2%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전년대비 4.7%포인트 늘어난 수치이며 근 5년 내 가장 높게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