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한-중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됨에 따라 그야말로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인 관세청.
흔히 관세청하면 공항이나 항만에서 밀수나 마약단속을 하는 모습을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수출 지원을 통해 국내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일도 관세청의 주요업무 중 하나다.
관세청은 올해 7가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가운데 하나로 '수출·내수 확대를 위한 경제활력 제고'를 선정했다.
우선 관세청은 한-중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초기부터 지원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올해 초 단행된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15개 세관을 '세관비즈니스센터'로 전환했으며 지난해 말에는 전국 29개 세관에 차이나센터 전담인력을 85명에서 100명으로 확대 운영한 바 있다.
아울러 인증수출자·원산지 간편 인정제를 확대하고 중국과의 원산지정보 전자교환체계 구축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원산지 증명부담을 완화시킬 방침이다.
특히 관세청은 올해 안으로 중국과 세관 시스템을 연계할 예정이다. 세관 시스템 연계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통관이 가능해져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역직구 제품에 세관 수출통관 표지(QR코드)를 부착해 중국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수출증명 표시제를 도입하고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플랫폼 이용업체를 확대해 해외 역직구에 대한 활성화도 제고할 예정이다.
'비관세장벽' 해소도 관세청이 떠안은 과제 중 하나다. 비관세장벽은 정부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수입품에 대해 제한을 거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AEO(성실무역업체) 인증을 간소화하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라질, 태국 등 통관장벽이 높은 수출 대상국과 MRA(상호인정약정) 체결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EO MRA가 체결되면 화물검사 축소 등 각종 통관 혜택을 받게 된다.
또 관세청은 천진·대련 등 국내기업 진출 지역에 'FTA 차이나 협력관'을 파견하고 인도·멕시코·러시아 등 주요 신흥 대국 등에 '해외 통관애로 탐사팀' 등을 운영해 수출 기업이 현지에서 느끼는 통관 애로를 집중 발굴해 즉시 해결할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불리는 면세점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관세청은 유커(遊客) 등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규제프리존 내 관광특구(부산·강원)에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추가하고 지역상권 지원택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지난해 구축된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시스템을 1만1000개 사후면세점과 연계하고 국가적 할인행사 시 병행수입 통관인증업체의 참여를 확대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