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공약 발표…'국민안심채권' 10년간 100조 매입 방식
소상공인 위한 '맞춤형' 공약도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민연금 기금 중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이나 보육시설 확충 등 공공부문에 투자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총선정책공약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인프라 확충에 투자, 국민에게 혜택을 더 돌려드리겠다"면서 구체적인 공약 내용과 취지를 소개했다.
국가가 공공투자용 국채인 가칭 '국민안심채권'을 발행하고 국민연금기금에서 이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 임대주택·보육시설 확충에 활용토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채권 매입 규모는 매년 10조원씩 10년간 총 100조원으로 정했다.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은 "현재도 국민연금기금 4분의 1인 118조원이 국채에 투자돼 있다. 이 가운데 일부를 투입해 공공투자용 채권을 사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국채투자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원금과 약정된 이자를 돌려받는 방식인 만큼, 연기금 투자 수익률에 변동도 생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런 공공투자를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현재 5.2%에서 10년 후 13.0%로 끌어올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비율을 현재 10.6%에서 3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통해 출산율을 높여 연금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실물경기를 부양하고 대규모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이 단장은 설명했다.
아울러 더민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소상공인 20대 총선 정책공약 전달식'을 열고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공약'도 내세웠다.
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순옥 의원은 ▲상가 임차인 권리 보장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대부업체 금리 25% 이하로 인하 ▲납품단가 후려치기·기술편취 등 기업 갑질 방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등을 통한 소상공인 판로 개척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 정부 부담 ▲사업장 밀집지역 환경 개선 ▲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확충 등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소상공인 단체들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에게 "총선에서 열심히 뛰라"는 취지로 구두 장인이 직접 만든 구두를 선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