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여신상 디케
▲비과세 위해 '위장이혼', 돌아온 것은 '세금폭탄'
거주자와 배우자가 실제 이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1세대를 구성하나, 위장이혼한 경우에는 두 사람을 1세대로 해석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A씨가 협의이혼으로 이혼이 진정으로 성립된 것이라며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양도 당시 1세대1주택자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항소를 기각 판결했다.
A씨는 1997년 B씨와 혼인했다가 2008년 1월 협의이혼했다. A씨는 2003년 5월 서울 종로구 홍인동 아파트를 취득했다가 2008년 9월 서울시에 협의취득으로 양도했는데, 이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A씨와 B씨가 2008년 1월 이혼한 후에도 실제로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고, B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택을 포함 8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3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중과세율 60%를 적용해 양도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지난 2008년 1월11일 협의이혼신고를 하면서 당시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자녀들의 친권자를 B씨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1심은 이어 "A씨와 자녀들은 부산에서 B씨는 서울에서 거주했다고 주장하나, 어린 자녀들을 B씨가 돌보지 않고 직장을 다니던 A씨가 있는 부산에 남겨두고 안동에서 거주하는 A씨의 모나 근처에 살던 누나가 돌보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또 "A씨와 B씨는 실제 이혼한 부부와 다르게 다수의 금융거래를 한 점, 2009년 1월 다시 혼인신고를 마친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와 B씨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이혼한 후에도 실제로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이혼을 했으나 1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고법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참고 판례 : 2015누55082]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는?
탈세 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당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단지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거나, 추측성 의혹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탈세 제보를 한 A씨가 제기한 포상금지급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진정서 및 첨부된 참고자료는 전국교수공제회 등의 탈세 가능성이 있으니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그 근거로 전국교수공제회 등에 대한 경찰, 검찰의 수사 결과 및 그에 대한 언론 보도를 첨부했다"고 밝혔다.
1심은 "그런데 전국교수공제회에 대한 수사결과는 전국교수공제회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이어서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과세당국이 그것에 기초해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과세당국은 전국교수공제회 등에 대한 세무조사 후 얻는 계좌, 금융거래내역 등을 기초로 조세탈루 사실을 밝혀내 과세했다. 따라서 A씨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고법 역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A씨의 항소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참고 판례 : 2015누55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