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 대출정책 영향 조사…전문가 토론회도 마련
10일 건설업계와 간담회…집단대출 규제 진실공방 예상
지난달 이후 서울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매매가 위축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출정책 변화와의 연관성을 두고 정확한 실태파악에 나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0일 "지난달 1일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수도권에서 시행한 이후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시장이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정확한 자료와 현장 의견을 토대로 실태분석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긴급하게 실태분석에 나선 것은 집단대출 규제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여파로 주택시장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협회는 지난 7일 은행의 집단대출 거부 또는 감액으로 1만2천여 가구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조속한 대출 정상화를 촉구했다.
앞서 대한주택건설협회도 입장을 내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만큼 집단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일단 건설업계의 이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8일 간부회의에서 "감독 당국은 집단대출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집단대출은 규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2조7천억원)이 최근 3년간의 2월 평균 증가액(2조원)을 넘어섰다는 점을 들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주택대출을 줄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그러나 은행의 집단대출 거절과 관련해 금융당국 책임론이 수그러들지 않는 만큼 금감원이 직접 나서 주택담보대출 추이와 세부적인 대출 동향 변화, 분양시장 등 주택시장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상호 영향을 분석하기로 했다.
또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다음 주 중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기관 연구진과 관련 분야의 학자 등을 초청해 최근 주택금융정책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10일 금융위, 금감원, 은행연합회 등 금융 분야 관계기관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협회 등 건설업계 관계기관이 모여 비공개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건설업계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대출거부 사례를 제시하며 대출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한편, 금융당국은 직접적인 대출 규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어 5월 2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확대 시행을 앞두고 대출 희망자 설문조사 등 정밀한 영향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4천953건으로 작년 동월(8천539건) 대비 42%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천가구에도 못 미친 것은 2013년 2월(3천135건) 이후 3년 만이다.
한국은행은 2월 중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2조7천억원 늘어 작년 2월보다 1조5천억원 줄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이 2010∼2014년 2월 평균치인 9천억원을 웃돌아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대출 증가액이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변화 추이를 두고 한편에서는 대폭 감소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많다고 평가하는 등 상황 인식이 혼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경기와 관련해서도 시장이 정말로 위축된 것인지, 아니면 과열 양상이 정상궤도로 들어선 것에 불과한지 의견이 분분한 만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이 시장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