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경제회담 / 김태동 윤석현 윤원배 이동걸 이정우 장세진 최정표 허성관 지음/ 옥당/ 434쪽/ 1만6000원
관료제도 개혁위해 '교체공무원제도' 도입
양극화 해소위한 '기본소득제' 도입 주장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을 보좌해 정책을 만들었고 각 부의 장관으로 나라살림을 살았던 8인의 학자가 내놓은 <비정상 경제회담>의 머리말 첫마디에 던진 도발적인 질문이다.
이들 저자는 1인당 평균소득이 3만달러에 가까운데 노인빈곤율은 세계 최고이고, 청년실업은 뇌쇠한 자본주의 선진국처럼 극심하다고 꼬집고 있다. 직장을 잡아도 절반이 비정규직이고, OECD회원국 중 노동시간은 가장 긴데 은퇴시기는 너무 이르다는 현실이 정상일 순 없다는 것이다.
이 책은 김대중 정부시절 경제수석과 정책기획수석을 지낸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금감위 부위원장을 지낸 윤원배 숙명여대 명예교수, 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 금감위 부위원장을 지낸 이동걸 동국대 초빙교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허성관 전 동아대 교수, 윤석헌 전 숭실대교수, 장세진 인하대 명예교수, 최정표 건국대교수 등 8명이 모여 난상토론을 벌인 내용을 편집한 것이다.
이들 8인의 학자는 상식을 깨고 비정상으로 돌아가는 한국경제의 실상을 파악하고 다시 살길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을 시작했다. 이들은 양극화 부패 가계부채 노동 재벌 관료개혁 재정 경제성장 등 8개의 주제를 선정해 돌아가며 사회와 주제발표를 맡아 한달에 한두번씩 만나 토론회를 열었다.
저자들은 경제가 바로 설 때 사회가 정상화된다고 보고, 모여 이야기하다 보면 한국경제를 바로세울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생각에서 토론 모임을 시작했다.
저자들은 먼저 저성장과 출생률 저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한국경제가 맞이한 위기가 무엇인지 진단했다. 열심히 일하는데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권마다 외치는 경제민주화는 왜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걸까? 세월호 사건 등 부패로 얼룩진 한국사회의 민낯을 들여다보고 한국경제의 실상을 분석한다. 그 과정에서 역대 정권에서 일하면서 경험한 실제 에피소드도 풀어놓았다.
예를 들어 새로운 대통령이 집권하고 비관료 출신을 고위직에 임명하면 관료들이 어떻게 그들과 힘겨루기를 하는지, 재벌 기업에서 어떻게 고위 공직자와 관료들을 관리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지,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무성하게 떠돌던 소문의 실체를 밝힌다.
저자들이 여덟 차례의 토론을 통해 끌어낸 정책제안 아이디어는 두 가지다. 관료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은 미국식 '교체공무원제도'와 양극화의 해법으로 제안한 '기본소득basic income'제 등이 그것이다.
교체공무원제도는 공무원도 대통령 임기가 시작될 때 임명되었다가 임기가 끝날 때 함께 교체되어 나감으로써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한 정책을 책임감 있게 수행토록 한 제도다.
기본소득제도는 소득, 나이, 남녀 등 자격제한 없이, 별도의 지원 절차 없이 누구에게나 일정한 기본소득(핀란드의 경우 800유로, 약 102만 원)을 매월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핀란드와 스위스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핀란드의 기본소득 안은 현재 예비실험 중이고 2019년 총선 이후에 시행될 수 있으며 스위스는 내년에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저자들은 주제마다 쉽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하지만 한국경제를 성장모드로 돌리고 정상화 하여 우리 모두 잘 살기 위해서는 복지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함께했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도 찾는 중이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 토론회를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저자들은 토론을 더욱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초대손님도 모셨다. 가계부채를 주제로 토론에는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가 참석했고 재벌을 주제로 격론을 벌일 때는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가 참석했다. 노동편에는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으며 재정편에는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가 참석했고 경제성장편에는 강철규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가 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