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비용도 정식등록업체 사용해야 보상
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 사고 시 실제 수리를 한 경우에만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통한 수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 보험사들은 수리비상당액을 현금으로 보상하는 미수선수리비 지급 관행이 팽배했다. 이에 일부 운전자들은 미수선수리비를 수령한 뒤 다른 사고 발생 시 동일한 파손부위에 대해 이중으로 청구하기도 했다.
이에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원칙적으로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수리비용을 보상하도록 개정됐다.
다만 민법의 금전배상원칙에 따라 피해차량에 대한 대물배상과 쌍방과실에 의한 자기차량손해는 실제 수리원칙에서 제외된다.
또 렌트비의 경우도 운전자가 지자체에 정식 등록된 렌트카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해 지급되도록 변경됐다.
무등록 렌트카업체를 이용한 경우 현행 표준약관상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와 동일하게 통상적 렌트요금의 30%가 지급된다.
기존에는 지자체에 등록되지 않은 렌트카업체에게 렌트를 받은 뒤 보험사에 과다한 렌트비를 청구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했다.
렌트차량의 경우는 피해차량과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동급의 렌트차량 중 최저요금의 렌트차량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다만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렌트차량을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규모(경형, 소형, 중형,대형)의 렌트차량이 제공된다.
아울러 정비업자에게 차량을 인도한 때부터 렌트차량이 제공되도록 렌트기간도 개선된다.
소비자 보호 등을 고려해 렌트차량 제공기간은 현재와 같이 최대 30일 이내에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부당하게 차량수리를 지연하거나 출고를 지연하는 등의 사유로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렌트기간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며 각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개별 자동차보험약관도 다음달 1일 책임개시일부터 변경·시행된다.
단 표준약관 개정 시행일 이전인 오는 31일까지 현행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내년 3월 31일 갱신 시까지 표준약관 개정 전의 렌트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과도한 렌트비 지급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일반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