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의료인의 비윤리적 의료행위로 인한 감염 집단 발생사건 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 면허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28일 입법예고됐다.
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윤옥(새누리당) 의원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며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즉시 면허자격을 정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행위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을 신고토록 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 결과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대로 두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즉시 자격을 정지하도록 했다.
이 경우 자격정지 기간은 3개월로 정했다. 다만 복지부장관은 해당 의료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공판 절차가 끝나지 않고 면허자격 정지 사유가 없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면허자격 정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