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0일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25일)를 앞두고 현장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 9억원 넘는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도 은행에 이를 담보로 맡겨 60세부터 매달 연금식으로 돈을 탈 수 있게 된다.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 중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30일까지 40일간 예고된 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7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행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르면 주택연금 담보대상 주택의 가격이 9억원 이하로 제한돼 있다. 이런 제한을 풀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비교적 높은 가격의 집을 갖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은퇴 후 일정한 소득이 없어 불편을 겪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금융위는 다만 주택연금기금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월지급금 산정을 위한 대출한도 (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 총액의 현재가치)는 지금처럼 5억원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는 월지급금이 일정수준으로 한정된다는 얘기다.
이 같은 안이 시행되면 약 6만4000가구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국토교통부 2014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9억원 초과 주택 수는 9만9400호. 이 가운데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비율은 64.4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금융위는 자료를 통해 “주택가격 합산이 9억원 이상인 2주택자의 경우 미 거주 주택 처분조건 (3년내)으로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나 그 외 다주택자는 가입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9억 초과 주택으로는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하나 9억원 이하 주택으로 보금자리론 이용 후 주택연금 전환 시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금융위는 이번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통해 현재는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담보대상 주택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최근 오피스텔에 거주가구가 확대되는 등 주거형태 다양화가 이뤄지는 것이 고려됐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오피스텔 거주가구는 2005년 16만에서 2010년 22만5000으로 껑충 뛰었다.
금융위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일반 주택과 가격상승률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월지급금에 대해선 별도 산정해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함께 오피스텔에 대해선 실제 주거용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주민등록전입 여부와 주거를 위한 필요시설 (욕실, 취사시설 등) 구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해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주택소유자 60세 이상'에서 '부부 중 1인 60세 이상'으로 바꿨다.
특히 이달 25일엔 생애주기별 맞춤형 상품인 '내집연금' 3종세트가 선보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 20일 서울 남대문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를 방문해 상품 출시에 대한 준비상황을 점검(맨 위 사진=금융위원회 제공)했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60대 이상의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해 일부를 일시 인출해 빚을 갚고 잔여분은 매월 연금으로 받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40~50대의 경우 보금자리론 이용 시 또는 기존 일시상환·변동금리 대출의 보금자리론 전환 시 주택연금에 사전 가입할 수 있다. 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소유자는 부부기준 1주택 가입자에 대해 최대 15%까지 연금액을 추가 지원받는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