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포괄적으로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 검토"
靑, 두 야당 원내지도부 윤곽 드러날 때까지는 '신중'
새누리당은 두 야당이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들고나오자 환영하면서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입장변화를 놓고 내년 말에 치러질 대통령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수사'가 아니냐며 진정성을 의심하는 기류도 있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금 우리 경제상황이 구조개혁과 구조조정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야당이 구조조정을 해야겠다고 나오니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김 정책위의장은 "잘 된 일이지만 내년 대선을 의식한 정치적 몸짓인 측면도 있다"며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려면 노동개혁이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조조정 이슈뿐만 아니라 노동개혁법 처리방안까지 안건으로 포함해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정책위의장의 설명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실업문제를 적절히 해결한다는 전제로 기업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인데 그 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사사건건 반대를 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강 의원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실업자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을뿐더러 그들만을 위한 대책을 만든다면 다른 실업자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이 경제정당으로 가짜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고, 나중에 이 문제의 책임을 정부와 여당의 탓으로 돌리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정성 있는 제안이 아니라 정치적인 제안"이라고 꼬집었다.
청와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큰 틀에서는 정부의 견해와 같이해 기업 구조조정의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야당이 아직 구체적으로 각론을 제시하지 않은 만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입장이 명확히 정해지고, 각 당의 원내 지도부 구도에 윤곽이 드러난 뒤에야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인식이다.
특히 이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관련 입법이 완료된 데다, 이미 가동 중인 정부의 프로세스 아래 원칙적으로 채권단 주도로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원활한 진행 및 부작용 해결을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청와대는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산업은행 등을 통해 조달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소야대로 여당의 공약인 '한국판 양적 완화'를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이 어려운 국면이지만,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이 시장에서 문제없이 흡수되고 있는 만큼 '실탄' 조달에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내비치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문제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 주도로 조만간 내놓을 추가 일자리 대책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정기국회부터 최대 입법 과제로 삼은 노동개혁 4법이 기업 구조조정 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등 노동시장의 충격을 보완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