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8일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시장원리에 따를 것을 강조하면서 '정부 주도의 빅딜은 없다'라는 정부의 구조조정 원칙과 방향에 무게감이 실리게 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서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할에 대해서는 "전체 산업 관점에서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하고 고용, 협력업체,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구조조정협의체에서 제시한 채권단 중심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런 박 대통령의 발언은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기존 정부의 추진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26일 정부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 주도의 빅딜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해 정부가 조선 3사 간의 인수·합병 플랜을 짜고 있다는 일각의 관측을 일축한 바 있다.
임 위원장은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에도 강도 높은 자구책을 요구하고 용선료 인하 협상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보이지 않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태를 관망하며 무책임하게 관리만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개별 기업의 자구책을 기다리다가 내년 초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기 전까지 8개월간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환부를 도려내는 일을 미적거리지 말고 정부가 직접 나서 특단의 조처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정부 주도 빅딜은 없다'며 기업과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임 위원장의 구조조정 방침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주변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직접 나서 통·폐합을 주도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 대신 업종 전반의 현황과 전망을 진단하는 컨설팅을 받고, 이를 토대로 업계가 설비감축과 통·폐합을 자율로 추진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강도 높은 경영정상화 방안이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은 추가로 비용감축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에도 주채권은행이 중심이 돼 자구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부가 빅딜 주선에 직접 나서지 않는 것은 통상 마찰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미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자금 지원을 두고서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지급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된 상태다.
섣불리 빅딜론을 공론화했다가는 대형 3사 노조에 대정부 투쟁 빌미를 줄 소지도 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야당 등 정치권의 구조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을 차단하고, 구조조정 진행 과정에서 채권단의 협상력을 높여주기 위한 의도도 담겨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임 위원장도 야당의 여야정 협의체 구성 주장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기업 구조조정 지원은 환영한다"면서도 "개별 기업 문제에 관여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구조조정 방향이 미적지근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면서 화끈한 해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라며 "박 대통령이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일단 정부의 방안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