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관 당선자(경기 성남분당갑)가 지역구가 그려진 지도 앞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정부여당, 오직 대기업만 생각…野와 협력해야 할 것"
朴대통령 법인지방세 이전 발언에 "국회 법통과 어려울 것"
"기업 세제혜택, 하드웨어 아닌 인적자원에 지원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당선자(경기 성남분당갑)는 대기업 중심의 R&D 투자에 대한 세제감면혜택이 중소기업과 ICT 등 벤처 기업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당선자는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ICT산업이나 게임 산업 등이 '사람이 곧 재산'인 노동집약 산업임을 강조하며 "인적자원에 대한 세제혜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조특법이 R&D투자에 대해 세금감면혜택을 주는데 흐름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사람에 대한, 인적자원에 대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 지금은 하드웨어 측면에 대한 감면혜택이 크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조세감면을 많이 받게 된다. 게임 산업의 경우, 하드웨어 투자보다 90%이상이 인건비다. 벤처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은 세제혜택을 못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화두는 '일자리 창출'이고 고용안정인데,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특히 김 당선자는 새누리당 정권 8년차 경제 평가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세금을 감면해 줬지만 그 결과가 무엇인가"라며 "대기업들은 700조원에 달하는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도 더 이상 투자도, 고용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부 대기업은 산업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경쟁력을 잃거나 부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기업은 부자가 됐지만 중소기업과 중산층-서민은 더 힘들어졌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벌 감세로 구멍 난 재정수지를 중산층-서민 증세로 막으려고 하고 있다"며 "과도한 재벌특혜는 줄여야 한다. 대신 대기업들이 적극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골목 자영업자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설득도 하고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기업 옥죄기'라고 왜곡하고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라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로지 재벌대기업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국회에 들어가면 중소기업, 벤처창업기업을 살리고 중산-서민 소득을 높이는 정책과 법안 추진을 적극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당선자(경기 성남분당갑)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시군의 지자체의 복지 사업 등을 '포퓰리즘'으로 판단, 시군의 재정인 법인지방세를 도로 이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법인지방세가 이전될 경우 재정 약화를 이유로 '제2 판교 테크노밸리'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김 당선자는 "(성남이 지역구여서가 아니라) 정부의 방침은 지방자치 강화 흐름에 반한다고 생각한다"며 "중앙정부의 재정투입을 지방정부로 많이 내려 보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당선자는 부실기업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 "부실화가 심각해지면 금융시장과 고용시장은 물론 전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구조조정과 같은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기업 부실을 가져온 경영진과 오너, 이를 방관한 금융기관과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성실히 일한 직원들이 직장과 소득을 잃지 않도록 하는 안전망도 필요하다"며 철저한 책임규명과 실업대책 등에 대해 정부가 야당과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당선자 약력]
▲1973년 ▲전북 익산 ▲서울대 경영학 ▲카이스트 대학원 산업경영학 석사 ▲NHN 게임스 대표이사 ▲웹젠 대표이사 ▲웹젠 이사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제20대 경기 성남분당갑 국회의원 당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