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4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올해 근로·자녀장려금과 관련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4일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254만 가구에 '2016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를 했다고 밝혔다. 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1일~31일까지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근로장려금 안내대상은 199가구, 자녀장려금 안내대상은 112가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안내받은 가구는 57만 가구다.
□ 혼자 사는 '50세', 올해부터 장려금 신청 가능
올해부터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수급연령은 종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됐고, 가구원(거주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범위에서 형제자매가 제외됐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장려금 산정액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하고 지급된다. 장려금 100만원이 지급되는 경우 30만원은 체납액으로 충당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득·재산 등 신청 자격을 충족하고 신청기간(오는 31일까지) 중에 신청을 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미만(1997년 1월2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만 50세 이상(1965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인 경우 가능하다.
아울러 자녀장려금은 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가능하다.
가구원 전원의 재산합계(2015년 6월1일 기준)가 1억4000만원 이상이면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재산합계가 1억원~1억4000만원 구간에 해당하는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주택의 경우 지난해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소유해야만 장려금 지급이 허용된다. 또한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진다.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50세 이상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70만원(총 소득금액 1300만원 미만)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홑벌이 가구의 최대지급액은 170만원(총 소득금액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최대지급액은 210만원(총 소득금액 25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자녀1인당 50만원(총 소득금액기준 4000만원 미만)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신청자에 대해 신청자격을 신속하게 심사해 9월 중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다만 가구원․소득․재산 등 신청자격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10월 이후에 지급된다"고 밝혔다.
기한 후 신청은 6월1일~11월30일까지 신청한 경우로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OK!"
이번 국세청의 신청안내 대상은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들이다. 국세청은 신청안내 대상이라도 신청자격을 본인 스스로 다시 확인해야 차후 지급 제외대상이 되는 불편이 없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신청안내 대상자에게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순차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고 3일부터는 안내문자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 이동통신(모바일),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등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스스로 근로소득 등 신청자격을 충족했다고 판단하면 소득증거서류를 갖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신청자가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고 편리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신청서비스를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신청안내 받은 경우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는 인터넷 홈택스 '간편신청서비스'을 신설하고 국세청 홈택스 첫 화면에 장려금 신청화면을 추가해 장려금 신청화면이 바로 나타나도록 개선했다.
한편 국세청은 신청자격의 충족여부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신청 시 유의할 사항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한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신청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며 "아울러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단순경비율 대상자인 소규모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제외 될 수 있다"며 "신청 관련 문자메시지, 국세공무원 사칭 등 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로 의심되면 즉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