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는 재산을 증여할 때 부채를 함께 넘기는 증여를 일컫는 말이다.
즉 자녀에게 건물을 증여할 때 건물의 부채인 대출금도 함께 자녀에게 넘기는 경우를 말한다.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에게는 증여세가, 증여자에세는 양도소득세가 각각 과세된다. 쉽게 말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와의 합이 순수증여액 보다 적은 경우 '절세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자가 채무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적정하게 신고하고 납부했는 지를 확인하도록 지방국세청 및 일선세무서에 대한 지도·감독, 즉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원이 최근 진행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지난 2009년 6월~2014년 4월까지 12억원(가산세 포함) 상당의 세금(양도소득세)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6억2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채무액 3억7000여 만원과 함께 증여한 A씨에게 채무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7700만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27개 세무서에서 38명이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했지만 이를 그대로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38명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12억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추가 징수 결정하도록 하고 유사사례에 대해서도 과세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해 세원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고소득 전문직이 매출액을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록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받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국세청이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복식부기 의무 위반자 104명을 조사한 결과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15억3000만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