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이란 무엇이며, 근로자들이 자주 묻는 사례를 알려주시고 연말정산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1. 연말정산의 의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1.1부터 12.31까지)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돌려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자주 묻는 연말정산 사례
① 주거의 형편에 의해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별거하는 부모님(배우자의 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초등학생인 자녀의 미술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는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출한 수강료는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③ 장남이 부양가족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지급한 경우 의료비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남은 의료비를 부담하지 않았으며 차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장남, 차남 모두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④ 부모님, 배우자나 자녀가 지급한 기부금을 근로자 본인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자녀･부모･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대상입니다.
⑤ 만 20세가 초과된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⑥ 중도에 퇴직한 자는 언제 연말정산을 하나요 :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합니다. 근로자가 연도 중 퇴직하여 새로운 근무지에 재취직한 경우 근로자는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⑦ 형제자매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포함)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⑧ 올해 12월에 결혼한 배우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의 공제대상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므로 배우자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12월 중에 혼인 신고하면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⑨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의료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 의료비를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현금영수증)등으로 결제한 경우에 의료비세액공제나 신용카드소득공제 모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⑩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⑪ 해당과세기간에 배우자와 이혼(또는 사별)한 경우 한부모가족공제가 가능한가요 : 이혼한 경우 연도말 기준으로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 자녀(20세 이하)가 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하였으나 연말정산 시 배우자 기본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한부모가족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3. 연말정산 결과 확인
-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 (중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천
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경부터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조회서비스-세금신고 내역조회-지급명세서)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필진 : 한국여성세무사회 소속 여성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