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물건은 A사에 팔고 계산서는 B사 명의로 끊었다면?

Q. 실물거래의 상대방과 계산서 교부 상대방이 다를 경우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범칙처분이 가능한가요?

A.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갑(甲)이 면세재화를 A에게 공급하면서 계산서는 B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B에게는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범칙처분이 가능합니다.      

[참고예규 : 법령해석과-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