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세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한 마감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내달 30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을 대상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전자신고로 편리하게 할 수 있으나 부득이하게 세무서에 방문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야 한다.
신고 후 세금납부는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서를 작성해 직접 납부할 수 있지만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홈택스로 전자신고하면 출력되는 종합소득세 납부서를 이용해 은행 등에 납부하거나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신용카드로 즉시 세금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다만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시에는 0.8%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세액이 부담스러울 경우 '분납'도 가능하다.
납부세액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붙는다.
착오 등으로 인한 일반 무신고의 경우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7/1만 중 큰 금액이 적용되고 허위증빙, 허위문서 등을 작성하거나 장부와 기록을 파기하는 등 부정한 행위가 가미된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40%,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14/1만 중 큰 금액이 적용된다.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무납부세액의 0.03%×미납일수(연리 10.95%)다.
□ "정말 간편해졌다"…납부세액까지 채운 '모두채움 신고서'
국세청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 최대한의 신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세청은 올해 각종 경기지표와 신고내용 등을 분석해 불황 업종으로 파악된 121개 업종을 선정, 이번 신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 3월 단순경비율을 5~10% 인상했다.
도소매 분야에는 농·축·수산물, 과자·떡·빵, 청량음료 등이 포함됐으며 여관업, 펜션, 분식집, 호프집, 제과점 등 음식·숙박 업종도 포함됐다. 서비스 분야에는 대리운전, 이발소, 퀵서비스, 놀이방 등이 불황 업종으로 분류됐다.
이번 단순경비율 인상으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는 영세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가 증가, 세부담이 지난 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157만명의 영세사업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채워준 '모두채움(Fupp-filled) 신고서'를 서면 및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영세사업자는 소득 종류가 하나 뿐이고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미만인 영세자영업자를 말한다.
모두채움 신고서는 납세자가 모두 채워진 신고서를 단순히 확인하면 신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없이 홈택스로 신고하거나 동봉한 회신용 봉투에 서명한 신고서를 넣어 우편 접수하면 된다.
또 스마트폰에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 받아 신고할 수도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경기불황으로 인한 매출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동안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오는 27일까지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정교하고 다양해진 '사전안내'
국세청은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한 사전안내를 올해 더욱 정교하고 다양하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신고를 진행함으로써 추후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을 오히려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전 제공자료는 적격증빙 과소수취, 복리후생비 과다계상 등 60개 항목의 전산분석자료이며, 이를 58만명에게 개별 제공해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40개 항목, 53만명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58만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업종이 18만2000명으로 가장 많으며 제조·건설업종 14만명, 학원·의료·전문직이 6만2000명 등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성실납세의 한 축인 세무대리인에게도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수임업체 중 소득률이 저조한 38만명의 명단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