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일본에서 활용중인 원격의료는 '의료인간 원격의료'로,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가 전면 허용됐다는 정부 입장은 확대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정책연구소는 일본 원격의료에 대한 사실 확인과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일본 원격의료 정책 현황'에 대한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 자료집에는 일본 원격의료 도입 배경과 과정, 원격의료의 원칙, 현황, 일본 원격의료 과제와 한국 상황 비교, 한국에의 시사점, 원격의료 관련 일본 후생성 고시에 대한 일본 의료인의 인식, 후생성 고시 전문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자료집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의사들이 환자 상태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전문의들의 자문을 얻기 위해 의료인간 원격의료를 요구하면서 도입됐다.
1971년 원격의료를 처음 시도하고, 1997년 의료인간 원격의료를 제도화했다. 40년 후인 2011년에는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특히 일본에서는 대면진료를 우선으로 하면서 불가능한 경우 보완수단으로 원격의료를 행하고 있다. 원격의료가 가능한 경우는 도서, 벽지 등 왕진이나 내원이 어려운 경우, 또 특정 의사에게 지속적인 진료를 받아 증상이 안정된 만성질환자 중 원격의료의 효과가 기대돼 응급대응 체제를 갖춘 경우다.
주로 화상진단(99.3%)으로 나머지는 페이스메이커, 홀터모니터 및 병리진단 등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임상연구 부족(방법 발굴과 임상연구 필요) ▲사회이해 부족 ▲진료수가 적용 미흡 ▲진료 정보관리 부재 ▲지원 서비스 부족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
| ▲ 원격의료 유형별 실시 현황(추정, 출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
 |
| ▲ 원격의료 실시상황(기관수)(추정, 출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
이러한 일본의 원격의료 현황을 토대로 한국 원격의료는 근거기반에 제한적으로 활용돼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의료인간 원격의료는 근거기반으로 현 제도에서 활성화하고,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는 대면진료가 어려운 상황에 제한적으로 활용이 필요하다. 또한 원격모니터링은 대면지료의 보조수단으로 상태가 안정된 환자에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에서는 원격의료의 안전성 및 효과성 등의 요건을 마련하고, 요건을 충족한 원격의료 활용은 의료인의 자율과 책임에 맡기도록 한다. 만약 비용과 편익 효과가 입증된 경우에는 상응하는 보상도 제도화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개념과 원칙을 정립하고, 임상연구 등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