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상속세란 어떤 세금이고, 어떻게 과세됩니까?
답변
상속세는 부모나 배우자 등의 사망에 따라 남은 가족이나 친지들이 유산을물려받는 경우에 그 물려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 하고, 민법상 상속순위에 의하여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을 수유자라 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상속인의 수나 유산의 배분내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과세기준으로 누진구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계산한 후 상속인이나 수유자에게 상속받은 재산 비율대로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우는 유산세 체계를 과세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필진 : 한국여성세무사회 소속 여성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