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준경 김수엽 대표변호사가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환한 미소를 보이고 있다.
단순히 소송대리에 집중하기 보다는 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조언 및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로펌. 법무법인 준경의 대표, 김수엽 변호사가 그리고 있는 로펌의 새로운 미래다.
젊은 패기로 똘똘 뭉쳐 기업 경영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약속하는 김수엽 대표. 김 대표는 특히 기업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조세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법률서비스계의 새로운 조세분야 강자로 성장하고 있는 법무법인 준경의 김수엽 대표를 만나 법률서비스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그의 철학과 비전을 들어봤다.
[약력]김수엽 법무법인 준경 대표변호사
▲1974년 ▲서울 ▲우신고-서울대 법학과 ▲사시 41회 ▲사법연수원 31기 ▲육군 법무관, 울산지방법원 판사,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준경 대표변호사(현)
Q. 독자들에게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A. 저는 법무법인 준경의 대표변호사 김수엽 입니다. 판사 및 법무법인 광장에서 재직한 경험을 살려, 수임료의 부담으로 인하여 대형로펌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운 고객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법무법인 준경을 설립했습니다.
Q. 법무법인 준경의 홈페이지 상단의 사진들을 보면 다들 굉장히 젊은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게 인상적입니다. 준경을 설립하게 되신 취지, 동기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A. 법무법인 광장에 재직하던 중, 뜻한 바가 있어 2011년 개인사무소인 법률사무소 준경으로 첫 발을 내디뎠고 이후 법무법인 준경으로 탈바꿈해, 현재는 저를 비롯해 변호사 7명 등 총 20명 가량의 전문 인력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법률사무소 준경으로 시작할 때, 저는 LPO(Legal Process Outsourcing) 시스템이 공고화된 로펌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LPO 로펌시스템이란, 소위 '외부에 있는 기업 법무 아웃소싱'으로 변호사 1명이 기업 3∼4곳을 집중적으로 담당하여, 전담변호사의 전문영역뿐 아니라 고객회사의 일반기업자문·금융·행정·노무·세금·송무 등에 이르기까지 회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률 문제를 원스톱(One-Stop)으로 해결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저를 포함한 법무법인 준경의 소속변호사들은 모두 법원, 중대형 로펌 및 대기업 등 출신으로 구성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젊음과 패기를 바탕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LPO 시스템을 추구하며, 많은 기업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세소송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였고 관련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김길영 변호사, EY 한영회계법인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기소현 변호사 등을 영입해 전문성을 강화했고, 이외에도 여러 세무법인 및 세무사들과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을 대리해 많은 조세소송, 특히 제가 법무법인 광장에서 많은 크로스 보더(cross-border) 거래를 해 본 경험을 살려서 국제조세 관련 소송을 다수 담당하여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Q. 준경을 경영하시는데 있어서 가장 신경쓰시는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A. 법무법인 준경의 경우 그 규모는 대형 로펌에 미치지 못하지만, 어느 로펌보다도 공격적으로 일하는 '작지만 알찬 로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법률 시장은 시장 개방, 중소로펌들의 이합집산을 통한 대형화 추세 등으로 과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법무법인 준경 운영에 있어 국내 법률시장에서 대형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전문성을 강조하며 준경만의 고유의 색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준경을 만들 때 생각했던건 중견기업들이 사내 변호사를 쓰기도 어렵고 고문계약하기도 힘들어하더라는 점입니다.
거래 관련 소송, 오너 분들의 개인적인 문제, 심지어 형사문제까지 처리해드리는 시스템을 모델을 갖고 시작한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변호사가 회사에 제대로된 법률서비스 하려면 회사에 대한 사정을 잘 알아야 하고, 이런 변호사가 있으면 회사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엽 대표변호사는 "무조건 대형화를 추진하기보다 전문성을 가지면서도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를 가진 제너럴리스트(generalist) 변호사를 양성해 기업친화형 밀착서비스를 펼침으로써 준경 만의 고유한 법률서비스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Q. 해외에서도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나요?
A. 미얀마 정부에 농기계를 팔면서 그 정부에 파이낸싱까지 제공하는 일을 하게 된 기업을 도운 적이 있었습니다. 무역보험공사나 수출입은행에서 그쪽 정부에 파이낸싱을 제공하고 그 돈으로 미얀마 정부가 농기계를 구입하는 구조였는데요.
그것을 수출기업이 직접 조율을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하다보니 법률적인 이슈가 많았고, 파이낸스와 해외거래를 둘 다 아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당시 저는 초기단계인 정부 협상단계부터 참여해서 일을 했었습니다. 변호사로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었죠.
미얀마는 거래가 완료됐고, 케냐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세번 정도 갔다왔습니다.
변호사들의 역할 중 하나로써 협상에 대한 조언 또는 주도를 하는 것도 좋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이 또한 LPO의 일환입니다. 회사의 제조원가나 협상하는 가격이 어떻게 책정됐는지, 기계가 뭔지 이해를 해야 협상을 조율할 수 있죠. 그런 모델을 갖고 있는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일을 맡는다면 경영자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최근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사건은?
최근 사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과세당국을 대리한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4933사건입니다. 조세일보에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유흥업소에서 소비자의 주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사자들인 일명 '키맨(사장, 지배인, 마담 등)'들에게 주류 판매량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사례금에 해당하며, 필요경비가 공제되는 인적용역으로 볼 수 없다' 는 것입니다.
국세청 사건담당자 말로는 유사사건에서 최초로 이긴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키맨들에게 일일이 전화 해가며 물어봤고, 확인서도 받으려 다녔었습니다. 키맨들 중에 1940년생도 있고 해서 이건 아니라고 보고 법원이 심증을 굳혔었던 것 같습니다. 직원들 모두가 고생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법리를 개발해 위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기에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Q. 준경의 특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A. 저희는 기업의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지만, 최근에는 조세파트를 더욱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사건을 주로 많이 맡고 있습니다. 국세청을 대리해 소송하는 것이죠.
조세분야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성이 탁월한 변호사를 영입하기도 하고, 세무법인들과의 제휴에 초점을 맞춰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문스탭으로 세무사 영입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회사의 업무에 전반적으로 참여하다보면 자연스레 회사가 공개하기 어려운 사정 까지도 알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세무조사 내지 세무소송에서까지 활용할 수 있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Q. 고객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법무법인 준경 운영에 있어, 무조건 대형화를 추진하기보다 전문성을 가지면서도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를 가진 제너럴리스트(generalist) 변호사를 양성해 기업친화형 밀착서비스를 펼침으로써 준경 만의 고유한 법률서비스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또한 법무법인 준경은 조세소송에 있어서도 전문화를 강화해 기업들이 부당한 과세로부터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돕고자 합니다. 정당한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이지만 부당한 과세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권리 주장이 활성화되어야 기업들 역시 불법적인 탈세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조세 행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고객 분들에게 법률전문가로서 법적 조언만 제공하는 것이 아닌, 고객 분들의 든든한 사업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