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경기 고양시을)이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가계부채 해법과 관련해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가처분 소득 인상'을 강조했다.
"구조조정 청문회, 산은에 도움 받는 기업 120여개 다 들여다봐야"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경기 고양시을)은 1200조원을 육박하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가계부채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며 "문제는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20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에 소속된 그는 최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정무위 최대 현안인 가계부채에 대해 "가계부채가 문제인 것은 갚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이라며 "가계부채로 인해 가처분 소득이 낮다. 경기진작을 하고 경기활성화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를 활성화 시켜 가처분소득을 늘려서 부채로서 순기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부채의 부실화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개입해서 내수성장, 일자리 창출 등 소득주도성장으로 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악성 추심채권문제는 경제문제라기 보다 인권적인 문제"라며 "루저화 된 사람들의 가계부채는 경제적 관점이 아닌 인권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와 관련해 산업은행과 정부 간의 '관치금융'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민들은 대우조선해양 문제인데 왜 산업은행 청문회를 하나 생각하는데 '서별관 회의' 폭로로 인해 관치금융 문제로 본다"며 "실제 산업은행에서 구조조정용이 아니라 기업 회생 수혈용으로 돈이 들어간 기업이 120여개나 된다. 이 기업들을 이번에 들여다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국책은행 중 대표적인 곳이 산업은행인데 소위 국내기업의 부실이 초래될 때 자본을 공급하는 기능을 부여한 국책은행이 산업은행이다. 그게 설립목적"이라며 "그 산은에서 관리하는 기업이 120여 업체인데 그 기업들이 제대로 회생 중에 있는지 봐야한다. 이는 포괄적 관치금융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별관 회의' 문제에 대해 "그 회의가 '몸통'인 건 맞지만 어떻게 밝혀낼 수 있겠느냐"며 "현실적으로 증언이 필요한데 증인출석도 어려울 것이고 국회가 조사권이 있는 게 아니라 밝힐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포괄적 관치금융 문제를 짚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경기 고양시을)
간접출자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SPC)는 한국은행의 대출금 10조, 기업은행의 자산관리공사 후순위 대출 1조원 등 11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또한 수출입은행에 1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은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소요를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게 될 자본확충펀드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발생하는 조건부자본증권(코코펀드)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국책은행을 지원한다.
정 의원은 "펀드라는 것은 매입했을 때 펀드 소유자가 갖는 지위가 어떤 성격이냐. 앞으로 이 펀드를 통해 1년 뒤에 약정금리로 상환 받을 것인가. 아니면 개인들이 주식 매수 선택권을 갖는지 등 자금으로 전환하는 약정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은행이 부실해졌을 때 돈 못 갚는 상황이면 코코펀드를 자본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건데 이럴 경우 보통주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결국 손실"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 약력]
▲1965년 ▲대구 ▲고려대학교 행정학 학사 ▲외환은행 신용카드사 노조위원장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2비서관 ▲국무총리실 민정수석 ▲충청남도 정책특별보좌관 ▲제20대 국회의원 (경기 고양시을) ▲제20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