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협정세율을 잘못 적용해 신고·납부했더라도 수입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 때는 가산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관세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이 확정,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종전까지는 협정세율로 관세를 신고·납부했다가 협정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부족세액을 비롯해 가산세(부족세액의 10%)까지 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대국 수출업자가 허위자료를 제출했거나 체약상대국이 한국 관세청의 원산지 확인요청에 대해 회신을 하지 않는 등 수입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가산세가 면제된다.
또한 원산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 위반 횟수마다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도 손질됐다. 1회 위반 시 과태료 250만원, 2회 500만원, 3회 1000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800만원, 4회 이상 1000만원으로 조정했다.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 심사받는 인증대상 품목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증명·IT시스템 활용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 등에 대한 관세청의 지원사업을 법령에 규정해 적극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