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을 중심으로 재정수입 확충의 일환으로 법인세율 인상 논의가 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직접적인 세율인상보다는 각종 비과세 감면의 축소와 세무행정 강화를 통한 세입기반 확대로 구조적요인으로 인한 세수감소 효과를 완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한국세무학회와 공동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0대 국회에서 ▲법인세율 인상논의 ▲신용카드 세액공제 일몰연장 논의 ▲면세점 특허제도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입법과제 ▲유류세 인하 등이 조세분야에서 개정논의 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국회입법조사처는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 법인세제의 경우 주요국들의 세제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인세율 인상이 세수 및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를 포함한 전반적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세율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기초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신용카드 세액공제의 일몰 연장 논의 관련해서는 신용카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5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제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발의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에서는올해 이 제도를 '조세특례 심층평가' 대상에 포함해 성과평가 중"이라며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공제율과 한도 축소하는 절충안이 유력할 것이라는 언론 등의 전망이 있지만 구체적 방안은 세법개정안 발표 시 윤곽이 잡힐 것 같다"고 전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면세점 특허 제도 관련해서 현재 특허기간 연장(5년->10년) 및 갱신 허용 여부 및 시내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 등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면세점 관련 정책의 잦은 변경에 따른 산업 경쟁력 약화 문제와 대기업 위주의 시장질서 재편에 대한 우려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면세점 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고 더불어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균형의 필요성을 위한 정책 실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역외탈세 방지 대안 마련 필요성도 역설했다.
역외탈세와 관련된 정보는 주로 해외에 있고 여러 국가에 걸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탈세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가 과도한 납세협력 비용 증가해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향후 입법과제로 "역외탈세 조사를 위한 인력확보 및 시스템 마련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하다"며 "또한 신고 포상금 지급율 및 한도액을 인상해 역외탈세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유류세 인하 논의에 관해서는 유가 등락의 완충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유류세의 취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류세 수준의 적정성과 세율 변동의 적합성데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요인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유류세 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