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을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바꾸고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 등 기존 3개 시장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 형태로 제출됐지만 정무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대 국회에서 거래소 지주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새 법안이 통과되면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을 이른 시일 안에 마무리하고 거래소 지주회사의 상장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보고했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의 취지로 '거래소가 시장 간 경쟁을 통해 상장 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해외 거래소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을 지목해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미국, 영국, 일본, 홍콩, 독일, 싱가포르, 호주 등 주요 자본시장 선진국의 거래소는 모두 지주회사 형태로 기업공개까지 이뤄진 상태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거래소의 체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것이 금융위의 시각이다.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원장인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곧 거래소 지주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9대 국회 논의 단계에서 논란이 됐던 본점 소재지를 법률에 명기하는 문제를 비롯해 상장 차익의 사회 환원,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의 지배구조 이슈에서 여전히 여야가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20대 국회의 입법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날 거래소 지주사 전환을 포함해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기능 강화 ▲성장기업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한 상장·공모제도 개편 ▲회사채 시장 제도 개선 ▲공모펀드 활성화 등 자본시장 5대 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