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얼굴을 만지며 생각을 하고 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의 재원 조달 방안으로 올해 계획보다 더 걷힐 것으로 보이는 초과세수를 꼽았으나,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추경 재원에 쓰일 초과세수가 덜 걷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은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경제성장률을 3.3%로 전망했다가 최근에 2.8%로 내렸는데, 어떻게 초과세수가 9조가 나올 수 있느냐"고 말했다.
성장률이 예산을 계획할 때의 전망보다 0.5%p 가량 떨어졌으니, 오히려 세수가 2조원 정도가 줄어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브렉시트 등 대외 여건 악화, 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추경의 재원은 작년 세계잉여금인 1조2000억원과 올해 초과세수로 채운다는 방침이었다.
이 의원은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서 세수를 거두려고 세무조사를 너무 한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한쪽으로는 돈을 풀고, 다른 한쪽으로는 무리한 세정을 해서 세수를 거뒀다면 병 주고 약 주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정부가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것을 놓고 박근혜 정부의 '474공약(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까지 언급하며 "결국 474 공약은 폐기된 것이 아니냐, (이래서야) 373도 안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초과세수 전망과 관련해 "올해 세수만 보면 약 9~10조 사이의 초과세수가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어 무리한 징세행정이라는 비판에 대해 "법인세는 작년 하반기가 예산보다 늘어난 측면이 있다. 어떻게 늘어났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법인세 실적에 있어서 감면제도를 많이 줄인 것이 큰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가가치세의 경우 작년 4분기 소비가 3분기 (정책)조치 때문에 실적이 좋아졌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