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하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상증법§12, 상증령§13.①).
1. 자산의 출연에 있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2.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참고] 용어의 설명
• 주식 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한다.
• 발행주식 총수 등이란 해당 공익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말한다.
• 성실공익법인 등이란 운용소득의 80%(2010.2.18.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고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외부감사,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상증법 §16②, 상증령§13.③).
그러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후 출연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이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추징한다(상증법§16.③).
◆ 절세가이드 : 상속인 명의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들과 공익법인의 관계에 유의
공익법인 등의 범위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출연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대상 '공익법인 등'은 아래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상증법§12, 상증령 §12).
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공익사업에 해당된다(재삼46014-2483, 1995.11.1.).
②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③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사회복지사업법의 사업은 다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모․부자복지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영유아보육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의료급여법
④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⑥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⑦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⑧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마을회관 부지 등을 마을회에 기부하여 마을회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증령 §12․8호에 규정하는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상증통칙 16-12-1).
⑨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
⑩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⑪ 상증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열거하는 사업
[사례]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사례
∙ 국가기관, 정당, 조합법인
∙ 영리기업의 사업자단체(주무관청의 허가여부를 불문함)
∙ 사내근로복지기금
∙ 인가받지 아니한 유치원이 수행하는 사업
∙ 공원묘원, 납골당
출연시기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출연시기는 당해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이다. 예를 들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 등을 요하는 출연재산의 경우는 소유권이전 등기·등록 접수일이 출연시기이다.
공익법인 등에 대한 주식출연비율의 제한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 받거나 출연 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 포함)으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등의 5％(성실공익법인 등은 10％)를 초과하여 출연 받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상증법§16.②)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가액은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 또는 이익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에 의한다.
◆ 유의할 사항 : 5%(또는 10%) 초과 출연 주식 수 판단 시 포함되는 주식
2.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3.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4. 출연당시 출연자와 그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출연 당시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 주식 출연비율 제한의 예외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까지 주식 보유가 제한되는 애로점을 해소하가 위하여 다음의 경우는 예외를 두었다(상증법§16.② 단서).
○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
성실공익법인 등이란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을 말한다(상증령§13․③~⑤, 38․⑤~⑥).
①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상증령 제38조 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할 것
②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작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봄)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③ 상증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④ 상증법 제48조 제10항 전단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⑤ 상증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외부감사를 이행할 것
⑥ 상증법 제50조의 2에 따라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⑦ 상증법 제50조의 3에 따라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할 것
⑧ 상증법 제51조에 따라 장부를 작성․비치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