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가 4일 "국민에게 부담을 덜 주는 세수확보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이 "올해 1~4월 중 세금이 작년동기대비 18조원 더 걷혔다"는 지적에 이 같이 답변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놓은 법인세 인상안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을 때 1년에 3조원 더 걷히는데, 올해 1분기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6년치(세금을)더 걷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세금이라는 것은 서민, 자영업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18조원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5조원이 넘는 부가가치세가 더 걷힌 것은 뭐라 설명이 안 된다"라며 "법인세도 법인에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이 국민이 내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확실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와 관련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 인상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올해 세수는 주로 2015년도 법인 영업 실적에 따른 것이고, 2015년 말 소비실적이 많이 좋아져서 세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 비과세·감면 정상화를 통해서 세수기반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통해서 기업들이 부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