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경찰의 음주, 무면허 운전 적발일자와 교통사고 일자가 동일한 총 3만2146건의 보험금 지급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5일 밝혔다.
이 사기혐의자들은 음주,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경찰에 적발됐으나 보험금을 청구할 때 배우자를 운전자로 바꿔 청구하는 수법, 일명 '운전자 바꿔치기' 등으로 경찰에 적발된 사실을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 중 음주운전 사고 관련자는 1260명으로 그들에게 들어간 보험금은 15억원이다. 무면허운전 사고 관련자는 175명이었으며 지급된 보험금은 2억원이다.
대물, 대인 배상 사고부담금 편취자는 각각 1155명과 336명,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편취자는 315명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주로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자차손해 보험금을 편취했다"며 "이 금액은 전체 편취 보험금 17억원의 39.4%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대물·대인 사고부담금 편취금액은 각각 5억4000만원과 4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편취 보험금이 500만원 이상인 자는 29명으로 보험사기 전체 혐의자 1435명 중 2.0%에 불과했으나 총 편취 보험금은 3억1000만원으로 18.2%를 차지했다. 이들의 1인당 편취 보험금은 1066만원으로 전체 혐의자의 평균 편취 보험금인 118만원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이 중 가장 큰 금액을 수령한 사람은 외제차를 이용해 5092만원의 자차손해 보험금을 편취한 54세 여성 운전자였다.
편취 보험금이 1000만원 이상인 자도 8명에 이르며 이들의 편취 보험금 규모는 1억7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음주, 무면허 운전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 1435명 전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운전자의 음주, 무면허 운전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주의 촉구하는 한편 주기적인 사후 점검을 통해 편취 보험금을 조기 환수토록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반기에 보험사기 조사업무 실태를 점검할 때 음주, 무면허 관련 보험금 심사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