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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분석]

국세청 인사, 대세는 '신상필벌'(信賞必罰)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 2016.07.0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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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4일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148명(세무직 146명, 기술직 2명) 규모의 국세청 복수직 서기관(4급) 및 사무관(5급) 전보 인사가 지난 4일 단행됐다. 이들은 7일부터(목) 새로운 일터에서 근무하게 된다.

국세청은 퇴직, 초임서장 발령 등에 따른 공석을 충원하는 차원에서 이번 인사를 단행했으며 전보 규모를 최대한 줄여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설정했다고 전했다.

148명은 전체 복수직 4급 및 5급 정원의 11.71%에 해당하며 본·지방청 등에서 55명(37.2%), 일선 세무서에서 93명(62.8%)이 각각 이동했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신상필벌(信賞必罰)'이다.

국세청은 격무지인 본청 등에서 주어진 일을 잘 수행해 낸 직원은 우대하고 크고작은 트러블을 일으킨 이들에 대해서는 인사기준을 엄정하게 적용, 전원 하향 전보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4월 중하순 함께 '몰래골프'를 치다가 적발된 사무관들이 전원 좌천됐다.

다만 이들이 내려간 임지가 한 명은 서울, 두 명은 강원 소재 세무서라는 측면에서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비선호 세무서와 부서로 이동시켰다는 측면에서 서울지역 세무서라도 명백한 하향 전보가 맞다는 입장이다.

모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대형 사고를 친 인물들도 모두 좌천됐다.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뒤 '정신병' 치료를 이유로 연가를 낸 한 지방청 계장은 이번 인사를 통해 일선 세무서로 발령, 현재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이외에도 부적절한 식사대접을 받는 등 크고작은 비리에 연루된 몇몇 인물들을 이른바 한직으로 내려앉혔다.

한편 국세청은 임용구분별 균형 있는 간부 양성을 위해 본·지방청 주요보직에 7·9급 공채출신 비율을 상향해(본청 2.5%p, 지방청 1.4%p 증가) 배치했다고 밝혔다.

서대문세무서에서 본청 심사2당당관실로 발령난 이병주 서대문 법인납세과장(7급), 역삼세무서에서 본청 소비세과로 발령난 안병태 역삼 법인납세1과장(7급)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국세청은 국세공무원교육원의 내실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수요원은 최소 1년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전출을 허용해 초임 교수요원의 역량강화 기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신설된 인사기준에 따라 1년6개월간 근무한 이상헌 교수와 고현우 교수는 북부산세무서 조사과장, 동래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으로 각각 자리를 이동하게 됐다.

전임자(박진하 서기관)의 초임 세무서장 발령으로 공백이 생긴 본청 인사1계장에는 김기영 국세청 감사계장(사무관)이 임명됐다. 본청 인사1계장은 고위공무원을 비롯 국세청 5급 이상 승진 및 전보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의 요직 중의 요직.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윤영일 현 인사2계장(서기관)이 1계장 자리로 이동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윤 계장이 지난 2년 동안 인사계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다소 긴 시간 동안 1계장 자리를 맞아 줄 인물을 선택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아울러 김기영 계장이 지방청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한 경험도 있어, 적절한 인사였다는 것이 국세청 안팎의 시선이다.      

명예퇴직으로 공석이 발생한 당진지서장 직위에는 지난달 '희망사다리'(일선 세무서에서 승진)를 타고 복수직 서기관으로 승진한 김형삼 영등포세무서 법인납세2과장이 배치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지서의 위상 및 실질적인 지서장 역할을 강화하는 기존 인사기조라고 밝혔지만, 신은섭 현 당진지서장에 이어 연달아 희망사다리 승진자가 지서장에 배치되며 '희망사다리=지서장'이라는 공식을 깨지 못하는, 다소 아쉬운 결과가 만들어졌다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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