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의 체납징수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이 별도의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하경제 양성화나 역외탈세 방지의 경우 국민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임 국세청장은 말했다.
□ 저조한 캠코 체납징수, 해법은? = 1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엄용수 의원은 "국세체납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체납세금 징수가 캠코에 위탁된 지 3년이 넘었다"며 "애초에는 위탁받은 체납액 대비 징수액이 2%가 될 것으로 봤으나 근래 징수율은 0.5%로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이럴바에 위탁한 체납액을 국세청으로 환수해서 사명감 높은 직원들이 거두는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5년에는 3조원이 위탁됐으나 불과 155억원만 징수됐다"며 "위탁비를 차라리 국세청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주고 직접 징수한다면 몇십배를 더 징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임환수 국세청장.
임환수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사실 국회가 열릴 때마다 캠코 징수위탁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이 있다"며 "더 많이 위탁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세청이 더 많이 체납징수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3년 동안 있어왔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금년이 캠코 체납징수 위탁한지 4년차가 되는 해"라며 "성과도 지켜보고 외국의 사례도 수집해서 지적하시는 바를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 "지하경제 양성화, 국민 거부감 없는 선에서 추진할 것" = 이날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은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방침에 따른 세무조사 강화에 대해 국민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은 그간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하지만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이에 따라 조세가 부과되면 불복 및 소송이 이어지고 패소하는 경우도 많아 도식적으로 폐해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세수확보를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이 국민들 눈에 안좋게 비칠 수 있는 것"이라며 임 청장의 생각을 물었다.
임 국세청장은 "국세청에서 보는 지하경제란 소득이 발생하는데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라며 "지적하시는 부분은 국세청에서도 충분히 고려해 세정에 반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역외탈세와 관련해 국세청의 패소율이 높은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임환수 국세청장.
이 의원은 "몇년 전부터 국세청은 지능적인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하지만 좀 더 정밀하고 기술적으로 신중하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의 패소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건주의 식으로 하지 말고 좀 더 체계적으로 외국과의 공조체계를 확립한다던지 하는 과학적인 접근방법을 사용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롯데에 대한 검찰수사에 국세청에 어떻게 협조하고 있는지를 묻기도 했다.
이 의원은 "롯데에 대해 검찰이 많은 수사를 하고 있고 실명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며 "국세청에서는 검찰의 협조요청에 어떻게 응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임 국세청장은 "롯데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영장을 가져오는 경우에 한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서울청 자료뿐만 아니라 본점 소재지에 따라 각 지방청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1년부터 추진되어 온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쓰기'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는 이 의원의 지적과 관련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구용역을 해야 하는데 경쟁입찰방식이 바뀌다보니 유찰이 됐다.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세법은 '누더기 세법'으로 불리며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일반 사람들이 알기 힘들다"며 "국민들이 이해하는 세법이 되어야 조세정의가 구현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