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전면적인 개각을 촉구했다.
◈ 김종인-우상호-박지원, 개각 압박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정부의 경제 실정과 거듭 논란이 되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문제,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련한 차별적 결정 등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개각을 압박했다.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경제실정을 지적하며 "차제에 우선 전면적인 개각이라도 단행, 침체한 사회분위기를 바꿔 생동감 있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국민심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 경제를 부양하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가를 놓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경제주체들이 경제의 미래가 불확실해 암담한 상태에 놓였다"며 "분위기를 쇄신해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대형 사업 발표를 언급, "SOC사업 자체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임기 말을 앞둔 대통령의 판단에 의해 발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실 도심공항과 관련해선 대구 뿐 아니라 수원, 광주도 문제가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대구만 공항을 옮겨주겠다고 하니 다른 곳에서 불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차별적 결정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서 본 것처럼, 실질적 경제효과와 수익에 대해 명확한 분석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부채 증가에만 기여하고 있지 않나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철도나 공항 등에는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 안 그래도 빚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SOC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의 개각 요구는 앞서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제는 엉망진창인 내각을 갖고 점점 더 위기에 처하는 한국을 이끌어갈 수 없다"고 전면개각을 촉구한데 이은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 일방적으로 발표한 국방부와 사드 배치 발표 때 바지 쇼핑에 나선 윤병세 장관, '국민은 개, 돼지'라고 모욕한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 등을 비난하며 "박근혜 정부 내각이 너무 사고를 많이 치고 있다. 가뜩이나 경제도 어렵고 민심이 흉흉한데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가야 할 장관들, 또 부처의 공무원들이 연이어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행동을 하거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망언, 망동을 거듭하고 있다"고 전면적인 개각을 촉구한 바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경제 실정으로 구조조정 압박을 받고 있는데, 실정의 책임자들이 아무 책임 없이, 국민의 고통과 노동자의 눈물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면서 "개각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 홍영표 환노위원장, 결산안 단독처리 유감 표명에 국회 정상화
국회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이 결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데 새누리당이 반발하며 상임위 보이콧에 나서 파행을 빚다, 15일 오후 다시 의사일정을 재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환노위원장이 이날 오전 결산안 단독 통과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하자, 새누리당이 이를 수용해 오후부터 의사일정을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홍 위원장은 전날(14일) 환노위에서 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야3당이 고용노동부의 노동개혁 홍보비 지출 책임자 징계와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의 내용을 담은 결산안을 표결에 부쳤다. 여소야대인 환노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안건이 통과됐다.
이에 새누리당은 "협치를 무너뜨리는 폭거"라고 비판하고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했다. 또한 즉각적인 홍 위원장의 사과·사퇴 등을 요구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상임위를 원만하게 이끌지 못해 유감스럽다"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홍 위원장의 유감표명에 따라 모든 상임위와 특위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