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원내수석 부대표,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관영(전북 군산시) 의원이 글로벌조세정책연구회 3차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진 새누리당 정권의 지속적인 감세정책으로 인해 낮아진 조세부담율을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가운데 특히 대기업들의 역할론을 강조한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홀에서 '법인세율 인상, 필요한가'란 주제로 열린 글로벌조세정책연구회 3차 토론회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조세부담율이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 19%까지 인상됐다가 점차적으로21~22%까지 가도록 예정되어 있었다"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낮아져 지금은 약 17%까지 떨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조세부담율을 24~25%까지 올릴 필요성이 있지만 낮아진 조세부담률을 다시 끌어 올리기에는 많은 사회적 저항이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와 관련한 복지지출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복지재원 부담을 위한 재원수요가 많은데 매년 관리재정수지는 30조~40조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5년 전 정부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재정균형을 맞추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균형재정수지를 맞추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더 커지고 있다"며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조세부담을 늘려 나라살림을 튼튼히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들의 '역할론'도 강조했다.
그는 "과세표준 500억 이상 규모의 회사에 대해서는 현행 22%의 법인세율을 25%까지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며 "그나마 형편이 넉넉한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주면 양극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나름 역할을 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세수가 예상보다 10조 이상 걷히고 있는 부분에 대해 국세청은 비과세 감면 등을 축소한 덕분이라고 하는데 법인세 보다는 소득세 등 부분에서 더 징수된 경향이 짙다"며 "이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장기 조세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대한 국민적인 컨센선스를 형성해야한다"고 덧붙였다.
